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며, 최근 중국이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론 프리드버그 박사는 ‘미국의 비핵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짐 코스타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절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미국에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게 중국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 코스타 의원의 지적입니다.

짐 코스타 / 미 민주당 하원의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건설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절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I mean because I don't think it's in China's interest that they're going to be really constructive in supporting our efforts to denuclearized North Korea, it seems the last thing they wanted to say is the united Korean Peninsula in my perspective.”

반면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중국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선호하는 원로학자들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제재 이행에 관한 중국의 협조는 지난 2년간 이례적인 수준으로 높았지만 최근 6~8개월 사이 제재가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But my understanding is that over the past six, maybe eight months or so that there's been a little bit of lessening of the sanctions”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다시 파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중국이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김정은을 미국과 외교적으로 관여시키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북한 행동에 우려가 커질 때 제재 고삐를 조여왔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애론 프리드버그 / 전 부통령 보좌관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최대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모든 것을 할 의도도 없었고, 계속 그럴 것으로 봅니다.” “I don't think they had any intention or ever will do all that they could to put maximum economic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because they are afraid that it would collapse.”

전문가들은 그런 만큼 미국과 전략적 이해 관계가 다른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