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4년 만에 열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를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질의서를 통해 북한 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고문과 강제 노역 등 반인륜적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형법은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다른 수감 시설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보고서들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고 고문을 금지한 국내 형법 조항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북한 수감 시설에 얼마나 많은 수감자가 있고 해마다 몇 명이 사망하는지, 또 정치범수용소 내 반인도적 조치들과 강제 노역,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도 북한의 형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진행된 2차 UPR 심의에서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268개의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13개만을 수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인권 유린 장소인 정치범수용소에 가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앞서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유엔 결의안도 북한 정치범들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가장 굶주리고 병약한 사람들입니다.”

UPR,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제도로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9일 세 번째 심사를 받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1,2차 UPR 회의 때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 지적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됐다며 정치범수용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