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북한 인권 전문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에 북한 인권 전문가인 모르스 단 북일리노이대학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에 대응한 예방과 책임 추궁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도 깊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대사에 모르스 단 북일리노이대 법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단 교수는 국제법과 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5년에 북한에 관한 책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North Korea, International Law and Dual Crises)를 집필하는 등 북한 인권 분야에도 큰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부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와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혹 행위들에 대한 예방과 대응, 책임 추궁에 관한 미 정부의 정책을 세우고 전 세계 정부들에 진실과 화해, 배상 등 전환기 정의 매커니즘의 적절한 사용 등을 조언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경우 단 대사 지명자가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지명자는 과거 북한 인권 관련 여러 강연에서 북한을 ‘주민에 대한 범죄’와 ‘김 씨 일가 우상화’라는 두 문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과 함께 참석한 대학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권 범죄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녹취: 단 지명자] “There is no freedom of movement. You cannot cross the street in Pyongyang with permission…”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평양에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도로를 건널 수 없고 주민들도 허가 없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 밖으로 여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범죄자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 근교에 있는 북일리노이대학은 홈페이지에서 “단 교수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법적 검토에 관해 글을 쓴 학자가 없다”며 북한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 교수의 북한관련 연구 활동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주미 한국대사, 북한과 협상하는 (동아태) 차관보 등의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도 단 교수의 대사 지명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단 교수가 북한 상황에 조예가 깊은 아주 훌륭한 학자라며 이번 지명을 크게 반겼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I think it’s great nomination. He is a fantastic scholar who has great knowledge abou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단 교수의 대사직 지명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 필요성이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명문대인 위튼대학 출신인 단 지명자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의 기독교계 대학인 한동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의 아시아 첫 미국인 법학 박사 프로그램 설립에 기여했다고 백악관은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