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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인권 개선 사업에 600만 달러 지원 예정”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책임 추궁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보유입 등 2개 분야에 총 60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20일,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마감시한은 오는 5월17일이며, 지원 금액은 총 500만 달러입니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약 3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체제의 확대, 기존 북한의 국내법과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른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 증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1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범 목록 등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공개적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강제 북송 등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공식 정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 발표, 국제 무대나 관련 무대에서 보고서 제출이나 옹호 활동 등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2개에서 5개의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활동 기간은 18개월에서 42개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들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고정 지원금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 달러,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감시한은 역시 5월 17일이며 각 부분에 3개에서 8개의 사업들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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