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인권결의안 제출..."광범위한 인권 유린, 즉각 멈춰야"

유럽연합이 북한인권결의안을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은 오는 22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가리아가 14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7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협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지난 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상기시켰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또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관여 등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한다며,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데스 인도지원과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달 26일 열린 고위급회기 연설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스틸리아니데스 집행위원] “The EU invites the HRC to approve a resolution recalling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유럽연합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상기시키는 결의안을 승인해 줄 것을 인권이사회에 요청한다는 겁니다.

지난 11년 동안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던 일본은 올해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과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주재 유럽연합대표부는 13일,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반응을 묻는 VOA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유럽연합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이 지난 10여 년 동안 앞장서서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구체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지난해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