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고위층이 만든 정책에 따라 자행되고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을 것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길모어 부대표]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may have been committed…”
길모어 부대표는 12일,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출석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문제를 다루는 독립 전문가 그룹이 권고한 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문과 비인도적 행위, 노예화와 살인 등 수감시설과 구금시설과 관련된 범죄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와 면담한 전 수감자들을 인용해, 이들이 수감시설 내 열악한 여건과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관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영양실조와 과로,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수감자들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여성들은 수감 중 경비원들에 의한 성폭행을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이 같은 범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길모어 부대표] “The alleged systematic perpetration of crimes in detention centres under the direct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 있는 수감시설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범죄들은 그 같은 범죄들이 고위층에서 만든 정책에 따라 지방의 경찰과 당국자들이 자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현 단계에서는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자행됐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범죄들이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길모어 부대표] “The conditions may not yet be in place for the prosecution of such allegations either through a national process or through the creation of an ad hoc tribunal or a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가 차원의 절차나 특별법정 신설,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등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책임을 물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는 겁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 보존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여기에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고 인권이사회의 전면적인 지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제네바에서는 인권이사회 본회의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들이 주최하는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들도 열렸습니다.
탈북민 지현아 씨는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토론에서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지현아] “기독교 박해에 시달리는 북한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 씨는 국제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와 휴먼 라이츠 워치,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전 세계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는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피랍자 가족과 인권단체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피랍자들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국제 인권단체 인터내셔널 앰네스티가 주최하고 한국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의 단체들이 함께 개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이 행사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아버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납치한 11명을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