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서남북] 미-북 최대 쟁점 ‘비밀 핵 시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한의 비밀 핵 시설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감춰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말하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번 놀랐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밀 핵 시설 문제를 끄집어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보기관이 포착한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지적하며 이 것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담이 결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비밀 핵 시설을 거론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Uranium Enrichment Program, Exactly I think they were surprised..”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사전에 만든 합의문 초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당초 양측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번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처럼 이 합의문에 기초해 회담을 이끌어 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초안 대신 전면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측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통 크게 하라(Go Bigger)’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은 물론 비밀 핵시설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글과 영어로 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실무 협상에서 만들어진 합의문 초안은 거론조차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권한이 없었던 비건과 김혁철 같은 실무자들이 이견을 좁힐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Biegun and Kim Hyuk-chul to work out both need apporval.. "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 5건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녹취: 리용호]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 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말한 ‘영변 핵 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비밀 핵 시설’ 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영변 외 하나라는 것은 바로 영변 외 농축 우라늄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the sanctions for that."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회담 진행과 결과에 상당히 놀라고 심기가 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그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요구한 것은 제재 전면 해제가 아니라 부분 해제였다며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당혹해 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선희 부상입니다.

[녹취: 최선희] ”이번에 제가 수뇌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으셨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한의 비밀 핵 시설이 향후 미-북 관계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녹취: 강인덕] ”은폐된 우라늄 농축 시설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공식적인 회담에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미국도 이 조건을 내걸었으니까, 후퇴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을 걷어들이겠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비밀 핵 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말합니다. 원자폭탄은 플루토늄 외에도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데, 북한은 이 두 가지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영변의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1990년대 중반 파키스탄에서 들여온 겁니다. 당시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고농축 우라늄 기술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 수 천 대를 제작했습니다. 이어 영변에 설치된 원심분리기 2천대는 2010년 11월 방문한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 적어도 한 군데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핵 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이 평안남도 강선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은 제3, 제4의 핵 시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다시 60 시간에 걸쳐 열차를 타고 평양에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 2가지 선택지가 놓여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비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해 핵물질과 핵무기를 생산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경우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비밀 핵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무 협상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은 자신이 영변과 비밀 핵 시설,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을 포기할 경우 어떤 제재를 해제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연락사무소, 평화협정 같은 정치적 혜택이 있는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또 협상을 재개하면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He got several diplomatic cards to play…"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밀 핵 시설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폐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동안 북한 수뇌부는 내부적으로 영변을 폐기하더라도 감춰둔 비밀 핵 시설이 있는 만큼 핵 능력을 유지하면서 제재도 풀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밀 핵 시설을 신고, 검증,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북한 군부가 비밀 핵 시설 폐기에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 수뇌부가 앞으로 상당 기간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어려울 겁니다. 북한이 지금 권력공동체인데, 이걸(비밀 핵 시설) 포기하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배층이 망할 수도 있어요,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고 납득시키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당 중앙위원회 비밀 정치국 회의가 계속 열릴텐데, 단시일 내에 실무회담, 정상회담 열리기가 힘들 겁니다.”

전문가들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올 가을 이전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20년 11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부터 선거운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따라서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가급적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There is no guarantee what happens after 2020…”

한편 미국은 연일 북한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몇 주 안에 협상팀을 평양에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것에 분명히 열려 있다면서, “언제 일정이 잡히고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