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019 전인대에서 '외국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법제화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중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닝지제 부위원장은 오늘(6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현재 논의 중인 '외국인투자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닝 부위원장은 관련 법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인대는 어제 개막해 오는 15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며, 관련 법은 이번 회기 중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외국 기업은 중국이 시장 지분 참여를 대가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이같은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