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에 비핵화 촉구하며 제재 완화·종전 선언 거론한 폼페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재개되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다음주에 열리는 실무 협상에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북특별대표가 나서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하노이 공동선언’에 담을 문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이달 초 평양에서 꼬박 사흘간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상세하게 타진했습니다. “서로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제 결정만 남은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토대로 주고받을 내용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14일) 기자회견과 두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전혀 밝히지 않았던 상응 조치들에 대해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상응 조치가 어떤 건가요?

기자)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입니다. 비록 가능성을 분명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폼페오 장관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친 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이 바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은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멀리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네 가지 분야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실무 협상에서는 이들 네 분야에서 주고받을 내용을 조율하겠군요?

기자) 네. 사실 양측이 상대에게 원하는 조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핵심 사안인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동창리와 풍계리 사찰, 영변 핵 시설의 폐기와 사찰, 그리고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핵 신고와 최종적인 핵과 미사일 폐기 등을 위한 로드맵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만큼만 주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셈입니다. 현재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제재 해제 또는 완화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번에 제재 완화에 대해 거론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실제로 제재 문제를 카드로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가능성이 어떤가요?

기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래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남북한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두 사업의 재개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 가지 사업의 재개와 별개로 제제 완화를 요구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폼페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2차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문제에 대한 접점이 마련된 건 아닐까요?

기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론의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겪는 데 지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얻어낼 만한 비핵화 조치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성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제재 문제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