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는 작년에 허가된 제재 면제 조치가 1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5건, 즉 90% 가까이는 인도주의 지원 결의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승인 사실이 공개됐던 유니세프와 유진벨재단 같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세프는 245만2천 달러어치 물품의 대북 반입을 승인받았고, 유진벨 재단은 277개 품목 309만 달러 규모를 승인받았습니다.

제재 면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습니다.

[카렐 반 오스터롬 / 유엔주재 네덜란드 대사]
“제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목표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그중 최우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어 면제를 받은 17건 중 나머지 2건은 북한 내 해외 지점이나 외교공관의 은행 계좌를 제한한 2321호와 북한 합작사업을 금지한 2375호에서 이뤄졌습니다.

평양주재 해외 공관 등의 은행 계좌와 한국과 북한의 철도연결 관련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 27척의 선박을 제재하고 10월에는 3척을 추가했으며, 개인 80명 기관 75곳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그 밖의 대북 기술 지원에 대한 유엔 기구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해 ‘안보리 결의 의무사항을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