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정부가 불법 월경자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 대통령 명령의 효력을 유지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를 부분 폐쇄할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특검에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측은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발생한 건물 잔해를 치우는데 최소한 30억 달러가 들 것이라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정부가 11일 망명 신청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요청을 연방 대법원에 했군요?
기자) 네. 불법 월경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명령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해 달라고 연방 법무부가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명령은 지난 11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선포한 내용인데요. 미국 남부 국경을 몰래 넘다가 잡힌 사람은 망명 신청을 해도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이 포고령이 이른바 ‘캐러밴’을 겨냥한 명령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중미에 있는 나라인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출발해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의 행렬을 캐러밴이라고 하죠?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망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을 내려서 이 가운데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은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못박았던 겁니다.
진행자) 이 포고령이 논란이 된 것이 기존 규정과 다르기 때문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기존 법과 규정으로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이라도 일단 망명을 신청해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포고령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권 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이 나왔는데, 지난 11월 19일 1심 연방법원이 포고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고요. 지난 12월 7일에는 2심 연방법원도 1심 법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해서 11일 최종심인 연방 대법원에 호소한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소장에서 하급 법원 판결이 남부 국경에서 통제력을 재확립하고 불법이민을 줄이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대통령 포고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까?
기자) 핵심은 그런 결정은 행정부가 아니라 연방 의회가 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포고령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진행자) 지난 11월에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죠?
기자) 네. 1심과 2심 판결이 나온 연방법원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요. 이 지역 연방 법원에 이른바 ‘오바마 판사’들이 많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판사들이라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뜻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현 행정부 결정에 번번이 발목을 잡는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 이례적으로 연방 대법원장이 반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연방 법원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클린턴 판사, 그리고 부시 판사가 없다면서 연방 법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기자) 네.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am proud to shut down the government…”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보안을 위해서 연방정부를 폐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폐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경보안이라면 구체적으로 국경장벽을 말하자는 거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면서 이번 회계연도에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 전액을 연방 의회가 편성해주지 않으면 지출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대한 민주당 대답은 뭡니까?
기자) 13억 달러만 주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요구와 차이가 크죠?
진행자) 대통령이 지출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기자) 전면 폐쇄가 아니라 부분 폐쇄입니다. 연방 정부 예산 가운데 75%는 내년 9월까지 예산이 편성된 상태라 나머지 25%가 문제입니다.
진행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일 양측이 만난 건데, 역시 별 소득이 없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만났는데, 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서로 언성만 높이다 끝났습니다. 오는 21일이 지출안 승인 마감 시한인데요, 그때까지 과연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12일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세금사기, 대출사기, 선거자금법 위반, 그리고 의회 위증 혐의에 이미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코언 씨는 오는 3월 6일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코언 씨 측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은 12일 공판에서 다시 같은 요청을 했는데요.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방 검찰 측은 코언 씨에게 실질적인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법원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코언 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징역형을 없애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선고 공판 역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변호인단이 법원에 플린 전 보좌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군요?
기자) 네. 변호인단이 11일 법원에 메모를 제출했는데, 변호인단은 그가 뉘우쳤고, 오랜 기간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또 뮬러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징역형이 아닌 보호 관찰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검에 기소됐죠?
기자) 맞습니다. 그는 연방수사국(FBI)에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고요. 지난해 12월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세르게이 키슬략 전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에 관해 FBI에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진행자) 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플린 전 보좌관이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전후 키슬략 대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단행한 러시아 제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4일 FBI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또 이 사실을 백악관 측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 지난해 2월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오른 지 23일 만에 경질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특검 측도 최근에 법원에 메모를 보내서 플린 전 보좌관 변호인단과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메모는 플린 전 보좌관이 수사에 많이 협조했고, 특히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 사이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형을 부여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봤는데, 산불로 부서진 건물 잔해를 치우는데 큰 비용이 들 거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비상서비스국 쪽에서 나온 추정인데요. 산불로 부서진 건물 잔해를 치우는데 최소한 3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 산불로 부서진 건물이 몇 채나 됩니까?
기자) 가옥과 상업용 건물 약 1만9천 채가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잔해가 나왔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잔해 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로 생긴 잔해를 치우는데 13억 달러가 들었다는데요. 이번엔 이 비용을 훌쩍 넘었습니다.
진행자) 잔해 처리는 누가 합니까?
기자) 주 정부 감독 아래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진행합니다. 지난해엔 육군 공병대가 하청업체를 감독해서 잔해 제거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잔해 처리 작업은 신년 1월부터 시작하고요. 약 1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난해에 지역 정부가 아니라 육군 공병대가 해당 작업을 감독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2017년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작업을 감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당시 치우는 잔해 무게로 대금을 받기로 한 하청 업체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멀쩡한 시설물을 훼손해서 이걸 치웠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올해에는 주 정부가 직접 관련 작업을 감독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해서 AP통신이 12일 눈길을 끄는 기사를 내놨더군요? 산불 위험 지역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산림방재국 켄 핌롯 국장의 주장입니다. 핌롯 국장은 오는 14일 은퇴하는데요. 그는 AP통신에 산불이 날 위험이 큰 지역에는 이제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산기슭이나 산속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많이 납니다. 핌롯 국장은 큰 위협을 주는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이제는 달리 대처해야 한다면서 산에 집을 짓는 걸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