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9월과 10월 북한에 정제유 3천700t을 공급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급한 정제유량과 합하면 공식 허용치의 절반 수준인데, 해상 환적 등 불법 경로로 유입된 양은 상한선을 이미 오래 전에 넘겼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9월과 10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이 9월과 10월 각각 1814.6t과 1886.89t을 보고했다고 최근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공식 반입된 정제유 총량은 2만6천162t에서 2만9천864t으로 증가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제유량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시점은 해당 월이 끝나고 30일 후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까지 10월치 반입량이 보고됐어야 하지만, 중국은 시한을 한 달이나 넘긴 9월치를 비롯해 약 열흘 늦게 보고를 마친 겁니다.
러시아도 10월에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면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9월까지 보고를 마친 러시아는 10일 현재까지 총 1만5천103t을 반입해 중국의 총 반입량인 1만4천760t 를 다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1년 동안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부피 단위인 배럴과 무게 단위인 t의 정확한 환산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고, 환산 비율이 각기 다른 석유와 디젤, 케로신 등 여러 정제유 중 어떤 제품이 북한에 반입됐는지 알려지지 않아 50만 배럴의 정확한 t 수치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제유가 전문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볼 때 50만 배럴은 6만~6만5천t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10월까지 보고된 정제유 총량 2만9천864t은 허용치의 절반에 육박하는 45.9~49.7%에 도달한 수치입니다.
다만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반입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예로 지난 8월 미 재무부는 러시아 선박 패트리어트 호가 올해 초 2건의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북한 선박에 각각 1천500t과 2천t의 유류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수치는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역시 지난 10월 3척의 북한 유조선 등을 제재했는데, 이 때도 이들 선박들이 5월과 6월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옮긴 사실이 공개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방식을 통한 유류의 북한 반입분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9월 안보리에서 열린 대북제재 관련 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북한이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상한선의 16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론 허용치의 4배 규모의 정제유가 북한에 유입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발표한 언론성명에서“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개인이나 기관이 선박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주고 받는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