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핵 무력 완성' 주장 1년, 위협 제거 위한 미-북 협상 답보 상태 계속

북한은 1년 전 오늘(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을 극적으로 고조시켰지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미-북 간 협상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1년 전인 11월29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처음 시험발사 했던 건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북한이 ICBM을 처음 시험발사 한 건 지난해 7월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이었습니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40여분 간 930여km를 비행했는데요,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1만km를 비행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ICBM이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 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 내 위기 의식이 크게 높아졌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개발 성공에 대해 의구심이 적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이어 석 달 뒤인 9월3일,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의 성공을 주장했고, 11월29일 다시 ICBM을 시험발사 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북한의 능력이 입증된 건 아니지요?

기자) 네. 우선 ICBM에 대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유도 장치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종말 유도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핵무기 역시 ICBM에 장착해 실어 나를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과 `탑 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이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기자)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견해가 다릅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는 화성-15형 ICBM 발사 1주년인 오늘 발표한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올해 미-북 관계가 대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경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입장 모두 양측의 비핵화 협상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까요?

기자) 이에 대한 견해는 엇갈립니다. 분명한 건, 체제안전에 관한 보장을 얻어내기 전에는 북한이 절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핵 포기와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ICBM의 성능 향상을 위한 북한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기자)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뿐, 다른 활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게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지적입니다. 미국은 초기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핵무기 일부와 ICBM 폐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ICBM 발사 시설로 알려진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를 약속했지만, 상응 조치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모두 북한이 더 이상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더디긴 해도, 적어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북한이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합의 부재를 이유로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