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과 제재 문제 연계 가능성

이달 초 연기됐던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내년 초에 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북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혔나요?

기자)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북한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주목되는 건, 국무부가 이번 주 초 개최를 북한 측에 제안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고위급 회담이 정상회담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기자)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려야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내년 초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때문인데요, 경호와 의전 계획을 수립해 확정하는 데 대략 두 달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의제와 장소,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 등이 모두 내년 초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표 설정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월에 2차 정상회담이 “매우 곧 열릴 것”이라며 “곧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었고, 10월에는 회담 장소로 “3~4곳을 검토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10월 초 4차 방북 직후 미-북 2차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위급 회담을 돌연 연기했던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국무부는 ‘일정 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 측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담을 연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왜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건가요?

기자) 실무 차원의 대화로는 자신들의 관심사인 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는데요, 지난달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이런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폼페오 장관과 5시간 30분 간 만나며 협상했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 보다는, 미국이 제재 완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위급 회담 등 실무 차원의 접촉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제제 문제에 관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 만큼, 북한은 이 문제에 변화가 없을 경우 실무회담은 외면하고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에 매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그럼, 제제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돼야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히게 될까요?

기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제재에 대한 불만의 수위를 줄곧 높여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북 제재를 ‘악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고,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은 논평을 통해 `병진 노선’ 복귀와 핵 개발 재개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대화 의지를 접은 건 아니지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양측이 취한 조치들을 보면 대화 의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미 중앙정보국 CIA의 조종에 따라 불법 입국’했다면서도 미국인 한 명을 억류 한 달 만에 석방했습니다. 미국 역시 내년 봄에 열리는 미-한 독수리훈련의 축소를 발표한 데 이어 남북한의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미-북 양측의 이런 조치들이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는 대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제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연기됐던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리고, 비핵화 협상의 답보 상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