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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미국 검찰, 어산지 비밀 기소"...'킬링필드' 책임자 종신형


지난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가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기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가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기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스크’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가 미국에서 비밀리에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 고위 지도자 2명이 집단학살 유죄를 인정받아 종신형이 선고됐고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뉴스 진행자 등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과 평가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위키리크스’를 만들어 운영한 줄리언 어산지 씨가 미국에서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미국 연방 검찰이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를 비밀리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국적인 어산지 씨는 지난 2007년 만든 위키리크스를 통해, 각국 정부와 외교공관의 기밀문서들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켜왔는데요.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2012년부터,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피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산지 씨 기소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기자) 네, 일부 언론들은 미국 사법 당국이 현재 어산지 씨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미국 사법 당국은 영장 청구서에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것이라며 기소됐다는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위키리크스 측은 어산지 씨가 비밀리에 기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위키리크스 측은 15일, 미국 검찰이 어산지 씨와 무관한 재판을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속에 어산지 씨를 비밀리에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버지니아주 동부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이 담당한 재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accidentally)’ 어산지 씨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비밀리에 어산지 씨를 기소하기를 원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연방 사법당국이 어산지 씨가 체포될 때까지 관련 문건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어산지 씨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건데요. 하지만 어산지 씨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은 이번 주 들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개 상태로 전환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어산지 씨 측과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가 어산지 씨를 비밀리에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공개된 법원 문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공식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어산지 씨 기소에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어산지 씨는 지금 미국 정부의 수배 대상이죠?

기자) 맞습니다. 어산지 씨는 지난 2010년, 미국이 수행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관련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일로 1급 수배대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이 해킹 등으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에는, 왜 어산지 씨가 연루됐나요?

기자) 민주당 선거 캠프를 해킹한 러시아가, 이를 폭로하는 수단으로 위키리크스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로버트 뮬러 특검은 러시아 연관 기관이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컴퓨터를 뒤졌고, 관련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산지 씨가 기소되면 재판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어산지 씨를 결국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낙관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관건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을지인데요.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해 5월 레닌 모레노 대통령 취임 후, 이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지금의 사태에 대해 어산지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어산지 씨 측 변호인은 “본인에게 고지되지 않은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소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진실된 정보를 알렸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연방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극도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의 국가주석이였던 키우 삼판이 16일 프놈펜에서 열린 1970년대 대규모 학살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의 국가주석이였던 키우 삼판이 16일 프놈펜에서 열린 1970년대 대규모 학살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크메르루주’ 정권 고위 지도자 2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크메르루주’ 고위 지도자 2명이 집단 학살 유죄 판결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크메르루주 전범특별재판소(ECCC)는 16일, 키우 삼판 전 캄보디아 국가 주석과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에 대해 “대규모 학살을 포함한 다수의 반인류 범죄 사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학살 사태 40년여 만에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40여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 사태, 어떤 일이었죠?

기자) 크메르 루주는 지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한 급진 좌익 무장세력인데요. 이전 정권을 무너뜨린 뒤, ‘노동자· 농민의 유토피아(이상향)’을 건설한다며 부유층과 지식인들을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인구 4분의 1에 달하는 200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캄보디아 곳곳에 사체가 넘쳐난다는 뜻으로 ‘킬링필드(killing field ·죽음의 들판)’ 사태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종신형을 받은 두 사람이 ‘킬링필드’ 사태의 최종 책임자들인가요?

기자) 최종 책임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크메르루주 정권 1인자였던 폴 포트는 ECCC가 설립되기 전인 1998년 심장마비로 사망했고요. ECCC에서 함께 재판을 받던 다른 사람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행자) ‘킬링필드’ 책임자들을 단죄한 ECCC는 어떤 기구인가요?

기자) 크메르루주 정권 기간 벌어진 범죄를 다루기 위해, 지난 2005년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설립한 재판소입니다. 자료 수집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크메르루주 핵심인사들에 대한 공판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종신형을 받은 두 사람은 앞서, 2016년에도 다른 반인륜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유엔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나치에 물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비교할만하다"고 데이비드 셰퍼 유엔 사무총장 지원 특별전문가가 말했는데요.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재판 과정에 들어간 "비용과 노력의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판결에 대한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은 줄곧 혐의 내용을 부인해왔습니다. “우린 오직 나쁜 사람들만 죽였다”고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이 공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최근 공개한 AI 앵커.
중국 '신화통신'이 최근 공개한 AI 앵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세계 최초의 AI 앵커, 인공지능 뉴스진행자가 등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의 검색엔진기업인 '쏘거우(Sogou)'가 공동으로 개발한 'AI 앵커', 인공지능 뉴스 진행자가 지난주 선을 보였는데요. 이 인공지능 뉴스 진행자는 실제 사람인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와 표정, 몸짓 등을 합성해 화면상에 구현해 낸 AI, 인공지능입니다. 신화통신과 쏘거우는 영어를 쓰는 AI 앵커와 중국어를 하는 AI 앵커, 둘을 선보였는데요. 지금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은 이 새로운 인공지능 뉴스 진행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상당수 중국인이 좋다는 의견보다는 불편하다, 싫다는 의견을 더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는 그냥 "영혼 없이 뉴스를 읽는 기계장치'라는 식의 글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매일 가짜뉴스를 접하는 꼴이라며 황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만약 우리한테 인공지능 지도자가 생기면 어떻겠느냐?"는 농담 섞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물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출현이 생산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 인공지능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신화통신은 이 AI 앵커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뉴스를 보도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제작 비용은 줄이고 능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중국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는 인공지능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2030 AI 강국 건설'목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에 선보인 AI 앵커 기술은 여러 인공지능 기술 중의 하나로 비교적 단순한 기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음성을 인식하고, 문자와 의미를 분석하는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진전을 거뒀지만, 인공 지능 강국 건설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는 지적인데요. 중국의 전문가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중국이 빠르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의 국영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를 지식재산권 도용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중국이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해서는 안 되며, 다국적 기업에 대해 더 많이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핵심 기술에 있어 미국과 중국 간의 두드러진 격차와 지식재산권 위반 등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까지는 아직은 요원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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