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마찰 해소' 접촉...펜스-아베, 교역·북핵문제 논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가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국의 교역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반 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배후에,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있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접촉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 부총리가 지난 주 통화한 데 이어, 류 부총리가 조만간 미국에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기 전에, 통상 마찰을 진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바쁘게 진행중인 겁니다. 회담 전까지 당국자들 간에 윤곽을 잡아, 정상회담에서 무역대치 해소 선언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중 양국간 접촉,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 금요일(9일) 진행된 므누신 장관과 류 부총리 통화 내용을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소개했는데요. 통화가 쉽게 흘러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 차가 여전한 양상인데요. 미국은 중국에 '통상 마찰 해소안을 먼저 내놓으라'고 했지만, 중국은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을 지켰다고 통화 과정에 관여한 당국자들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미국은 그 동안 꾸준히 중국에 요구해온 사항에 대해, 중국이 답을 줄 차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상 마찰 해소 안을 먼저 정리해 내놓으라는 건데요. 중국 측은 여기에 난색을 표시한 겁니다. 안을 먼저 보여주고 나면 협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그 동안 중국에 요구해온 것들은 뭐죠?

진행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시장개방 확대 방안’이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훨씬 많은 현실을 시정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중국 측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자행해온 디자인 도용, 기술이전 강요를 통제할 방법을 약속하라는 건데요. 중국 당국은 그 동안 ‘시장개방을 확대하겠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진행자) 합의가 안 될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기자) ‘통상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산 수입품 2천670억 달러어치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태이고요. 둘째, 지난 9월부터 집행한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0% 세율을, 내년 초부터 25% 올리는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앞서 7월과 8월에도 총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는데요. 미국이 한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물량이 5천억 달러를 조금 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예상되나요?

기자) 지식재산을 무단 도용하거나 기술 이전 강요로 생산한 중국 제품에, 수입 제한이나 기소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미 상무부와 법무부가, 반도체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푸젠진화반도체’에 수출을 금지시키고 기소했는데요. 항공기술을 빼낸 중국인들을 미 사법당국이 잇따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사례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미국에 올 걸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조만간 미국을 찾을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3일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통상분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 당국자들과 류 부총리가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얼마 전에도 "미국과 경제문제를 이야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에게, 두 나라가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라는 원칙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회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아시아 순방길에 올라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오는 17일과 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두 국제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일본을 들러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국의 교역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두 사람이 도쿄 총리관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양국 간의 새로운 무역협정에 관해 두 사람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특히 미국산 상품과 용역이 일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 있어 너무 자주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상호 교역을 위한 최상의 방안은 양자 간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6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미국에 적자를 가져다주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적자의 대부분은 자동차 분야로, 미국 대일 무역적자의 3분의 2가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북미 지역에서 수백만 대의 차를 파는데, 반면 일본은 미국 자동차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자고 그동안 일본을 압박해왔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아베 총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본은 무역과 투자를 보다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아베 총리가 펜스 부통령에게 양국이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기간에는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일본은 언제부터 새로운 무역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뉴욕에서 회담을 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협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의회에 일본, 유럽연합(EU), 영국과 각각 무역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협상을 하려면 90일 전에는 의회에 통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는 일본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 부통령도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미국이 곧 일본과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그간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꺼려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일대일 협정보다는 다자간 무역체계의 틀을 활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다자무역협정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고요. 결국 일본이 미국과 일대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로 하면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진행자) 양국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도 다짐했다고요.

기자) 네, 펜스 부통령은 일본이 대북한 전략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준 데 감사를 표하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제제도 완전히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정과 양국의 노력으로 양국의 동맹이 전에 없이 공고해졌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도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군요?

기자) 네.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배후에, 사우디 아라비아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12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주요 매체들이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사건 연루를 강하게 부인해온 사우디 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자) 파장을 확산시키는 정황,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암살조가 사건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에 “당신의 보스(상관)에게 알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스’란 빈살만 왕세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 주인은 왕세자 경호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미 중앙정보국(CIA) 지나 해스펠 국장도 지난달 터키 방문 당시 이 녹음 자료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CIA도 이런 내용을 확인했나요?

기자) CIA는 보도 내용에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CIA 요원으로 활동하다, 민간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에 재직중인 브루스 리델 연구원은 “스모킹 건(smoking gun ·결정적 증거)”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번에 알려진 사항이, 사우디 당국의 잘못을 밝히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은 이 사건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했는데요. 사우디 당국도 책임 규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미국 비자 취소 조치를 발표했고요. 이달 초에도,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충분한 증거를 곧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사우디 당국은 계속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빈살만 왕세자는 “카쇼기 사건과 관련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고 사우디 당국이 12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보기관이 터키 정부 협조로 해당 녹음 자료를 들었지만, ‘보스’를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카쇼기 씨 피살사건, 어떤 일이었는지 돌아보죠.

기자) 자말 카쇼기 씨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기고가로 사우디 왕가를 공개 비판해왔는데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초, 터키에 갔다 실종됐는데요. 터키 국적 약혼자와 결혼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건물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총영사관 내에서, 사우디에서 파견된 암살조에 살해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관련 녹음자료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캐나다와 독일 정부가, 카쇼기 씨 사건 정황이 담긴 녹음을 터키 당국에서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는데요. 터키 측은 프랑스 당국에도 자료를 전했다고 발표했지만, 프랑스는 받지 못했다고 부인하면서 논쟁이 오갔습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활용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