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20년 만에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로버트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법안을 미치 매코넬 공화당 대표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 표결에서 당론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백악관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드디어 20여 년 만에 한인 연방 의원이 탄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인공은 뉴저지주 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앤디 김 후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후보는 14일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진행자) 앤디 김 후보가 공화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개표 초반에 공화당 톰 맥아더 후보에게 뒤지기도 했지만,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표차가 너무 적어서 현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자를 확정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벌링턴 카운티와 오션 카운티에서 온 종이투표지 7천 표 이상을 개표한 뒤에야 선관위가 겨우 승자를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표차가 얼마나 났습니까?
기자) 득표율이 1.1%P 차이고요. 약 3천500표 차였습니다.
진행자) 패배한 맥아더 후보는 현역 의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4년 동안 하원의원을 했습니다. 맥아더 후보가 져서 이제 뉴저지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1명만 남았습니다.
진행자) 값진 승리를 거둔 앤디 김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네. 올해 36세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부모를 뒀고요. 남부 뉴저지에서 자랐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안보전문가로 알려졌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대테러 분야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 인연으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앤디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앤디 김 후보가 선거 전에 VOA와 회견했죠?
기자) 네. 앤디 김 후보는 당시 회견에서 연방 하원의원이 되면 기업이 아닌 지역 유권자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앤디 김 후보] “Make sure that American people first…”
기자) 앤디 김 후보는 특히 비싼 처방 약값 문제가 지역 현안 가운데 일 순위라면서 연방 의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14일 당선이 확정된 뒤에 인터넷 트위터에 지역구를 위해 일하고, 워싱턴에서 진실하고 정중하게 지역구를 대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앤디 김 후보 당선이 지역 한인사회에도 뜻깊은 일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둔 셈인데, 당선인 본인도 VOA와의 회견에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앤디 김 후보] “What I found really important...”
기자) 중앙 정치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북한 핵 문제가 현안이 된 때에는 한인 공동체 목소리를 꼭 워싱턴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앤디 김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한 다른 한인 후보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펜실베이니아주 5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공화당 펄 김 후보, 그리고 버지니아 8선거구에서 출마한 공화당 토머스 오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영 김 후보는 한때 당선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표차가 너무 적어서 아직 승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집계에서는 앤디 김 후보보다 영 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우편투표지 개표가 진행되면서 영 김 후보와 상대 후보와의 표차가 점점 줄었습니다. 현재 영 김 후보가 겨우 120여 표 차로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를 앞서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 측이 서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 김 후보의 승리한 것으로 확정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인 연방 하원의원 2명이 탄생합니다.
진행자) 중간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가장 눈길을 끄는 지역인데요. 이곳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기자) 네.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 결과, 표차가 너무 적어서 한창 재검표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5일 플로리다주 탤러해시 연방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논란이 된 투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더 달라는 민주당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논란이 된 투표지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요?
기자) 네. 우편으로 도착한 투표지와 잠정투표지 가운데 투표지에 기재된 서명이 현지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연방 판사가 이틀 더 시간을 준 겁니다. 하지만 15일 3시까지인 기계 재검표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잠정투표는 또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기자) 네. 투표를 한 사람 중에 이름이나 주소 등이 현지 당국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투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투표를 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서 정보가 맞으면 이걸 유효표로 처리하는데, 이런 투표지를 잠정 투표지라고 합니다.
진행자)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선거 표차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상원의원 선거는 약 1만3천 표 차로 공화당 릭 스콧 후보가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또 주지사 선거는 약 3만3천 표 차로 공화당 론 드산티 후보가 민주당 앤드루 길럼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간선거가 끝났지만, 이렇게 표차가 적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검표부터 선거 부정 문제까지 두 당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앞선 선거 결과를 인정하라면서 민주당 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누가 승자로 확정될지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연방 상원에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화당 소속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이 뉴스가 됐군요?
기자) 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미치 매코넬 대표가 해당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넘기라는 본인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법사위원회와 전체 회의 표결에서 당론과는 다른 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장관을 경질하고 매튜 휘터커 장관 비서실장을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러자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넘길 것을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매코넬 대표가 이유 없다면서 이걸 차단한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레이크 상원의원도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녹취: 플레이크 상원의원] “Attorney general has been fired…”
기자) 플레이크 의원은 14일 기자들에게 세션스 장관이 경질된 뒤에 특검 감독권이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아니라 상원 인준을 받지 않은 휘터커 비서실장에게 갔다면서 휘터커 실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플레이크 의원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지 않습니까? 플레이크 의원이 강하게 밀고 있는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뮬러 특검을 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실제로 뮬러 특검이 해고되면 연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마련됐는데, 지난 4월에 이미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당론과는 다른 표를 던지면 공화당 상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상원에서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이라서 그렇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이 지금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데요. 법사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들 인준안입니다. 공화당은 올해 회기를 마치기 전에 인준안을 처리하길 바라는데요, 만약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고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여기에 동참하면 법사위원회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또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도 플레이크 의원이 당론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면서 뮬러 특검과 민주당을 재차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다시 사법개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14일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있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14일 백악관에서 민주, 공화 두 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사법개혁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oday, I am thrilled to announce my support..."
기자) 트럼프,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게 돼 흥분된다면서, 이 법안이 미국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사법개혁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기자) 네. ‘첫걸음 법안(First Step)’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연방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갱생과 재활을 돕고 비폭력 마약사범의 형량을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관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서 사법개혁이 거론되는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서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범죄, 특히 비폭력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특정 혐의에 최저 형량을 정한다거나 ‘삼진 아웃’을 적용하는 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삼진 아웃’은 특정한 범죄를 세 번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하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처벌이 너무 심해서 불필요하게 형기를 늘린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마약 범죄라면 형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재활이나 갱생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재범률을 줄이고 과밀한 교도소 문제도 해결하자는 목적에서 첫걸음 법안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은 오랜만에 민주, 공화 두 당이 힘을 합친 법안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4일 바로 이 점을 칭찬했습니다. 원래 하원에서 승인해 넘긴 법안을 상원이 수정했는데요, 앞으로 상원과 하원이 단일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킨 뒤 백악관에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됩니다.
기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