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차관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했습니다. 말리노스키 당선인은 VOA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의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를 지내실 때도 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는 북한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리노스키 하원 당선인)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국무부 계획들에 대한 예산과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디오와 TV 방송, 책, CD, USB를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비정부기구들이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기자) 올해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도 정보 유입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나 결의안을 더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말리노스키 하원 당선인)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자금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부가 확실히 그 자금을 정보 유입 계획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몸 담았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상황을 잘 아는데 예산이 더 크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부도 접촉해서 대북 정보 유입 계획을 지원하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북 정보 유입 지원에 가장 주력할 것입니다. 또 지난 2년간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탈북 난민들을 계속 받아들이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 유엔이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미국이 계속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자)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리노스키 하원 당선인) 북한 주민들이 요구할 때만 북한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더 나은 삶을 불러온 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주민들이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정보 유입 프로그램들은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들보다 훨씬 번영과 자유를 누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에도 대북 정보 유입 자금 지원을 요청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를 외치면서 정작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리노스키 하원 당선인)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한반도에 장기적인 평화는 정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북한 주민들을 계속 돕는 것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기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의회의 압박이 더 커질까요?
말리노스키 하원 당선인)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저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연합 군사 훈련을 취소하면서 상당한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청문회들이 열릴 것이고,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훨씬 철저하게 정부 정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기자) 현재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말리노스키 하원 당선인) 비핵화 대화는 핵 문제에만 집중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북한과 대화할 때마다 인권 문제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비핵화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핵과 인권은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하되 미국과 한국은 함께 계속 인권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말리노스키 하원 당선인) 만일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보낼 메시지는 다른 모든 북한인들도 서울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야죠.
기자)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로 재직하실 당시인 2016년 7월 국무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사상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주민들의 인권 탄압이 이유였고, 국무부는 이후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인권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말리노스키 하원 당선인)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큰 북한 정부 관리들의 이름을 공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한반도 통일 후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국무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수용소, 고문소, 보안 기구를 운영하는 관리들을 파악해 제재 대상에 추가해야 합니다.
기자) 앞서 유엔의 북한 내 인권 실태 조사를 지지한다고 하셨는데, 북한 내 수용소 등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리노스키 하원 당선인)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방문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수용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요구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런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수감자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는 북한 내 수용소 방문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웃트로) 조은정 기자가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 7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