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모면한 중국...매티스, 중국 국방부장과 회동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17일 주요교역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미-중간의 무역 갈등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국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14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만국우편연합(UPU)협약'에서 탈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불법 합승 영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국 재무부가 17일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발효된 ‘교역 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13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빠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면충돌을 피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중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중국 인민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있습니까?

기자) 한 나라도 없습니다. 보고서는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진행자) 이들 나라는 전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들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기존의 5개국에 인도를 포함해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이번까지 모두 6차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왜 다른 나라의 환율을 문제 삼는 건가요?

기자) 환율이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화폐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입 활동에서 환율은 매우 중요한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나 독일, 일본, 한국 등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들이 일부러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유리한 교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까?

기자) 환율조작국 지정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을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초과할 경우, 외환 시장 개입 여부 등을 따져, 모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 2개 조건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적어도 2개 항목에는 해당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모두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부분이 해당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5천억 달러가 넘는 반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규모는 1천300억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의 수출액이 미국의 4배 가까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은 대미무역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10억 달러,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6% 수준이었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기본 상식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야 하며 환율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조작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위안화 환율을 도구로 이용해 무역 경쟁에 대응할 의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중국은 환율 제도 개혁을 하고, 위안화의 환율도 안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위안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위안화의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8일,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인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를 6.94위안으로 고시했는데요. 달러당 7위안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미국과 중국 관련 소식 이어 가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또 하나의 국제 협약 탈퇴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이번 주 미국 정부가 14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이 불공정하다며 탈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선 만국우편연합이라는 게 뭔지 잠깐 짚어주시죠.

기자) 네, 1874년에 창설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전 세계 우편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92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데요. 회원국 간의 협의를 통해 우편 요금 규정을 만들고 있고요. 본부는 스위스 베른에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왜 만국우편연합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 만국우편연합협약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 소포에 대해 약 40%에서 70%의 할인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때문에 중국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이 유리해지고, 가짜 상품과 마약 등의 유통이 쉬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편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우편업계가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를 들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0.5kg가량의 소포를 ‘우선 취급 우편(Priority Mail)’으로 보낼 경우, 배송료가 7달러에서 9달러 정도 들게 되는데요. 같은 중량의 소포를 중국에서 뉴욕으로 보내면 2달러 50센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배달되는 것보다 같은 국내 도시로 보내는 비용이 더 비싼 기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최근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향이 크게 늘면서 미국은 매년 3억 달러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이 당장 협약에서 탈퇴하는 겁니까 ?

기자)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정도 탈퇴 절차를 밟으면서 협약 조건을 다시 협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만약 협상이 성공하면 미국 정부는 탈퇴 통보서를 철회하고 UPU에 남을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건 어떤 겁니까?

기자) 네, 미국은 2kg 이하의 소포에 대해 설정해 놓고 있는 요금 상한선 규정을 바꿔, 각국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샤르 후세인 UPU 총국장이 곧 미국 관리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만약 미국이 실제로 탈퇴한다면 미국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의 제조업체나 운송업체들에는 일단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제조업협회(NAM)'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사실 지난 수년간, 이 협약이 구시대적이라며 미국 당국에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요. 아마존 사는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또 하나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기구나 협약 탈퇴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시작으로, 유네스코(UNESCO),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 중이군요.

기자) 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17일부터 싱가포르를 방문중입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매티스 장관은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베트남에도 들렀습니다.

진행자) 매티스 장관의 일정 중에 원래는 중국 방문도 포함돼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국 간의 무역, 국방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정을 전격 취소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 국방부장과의 별도 회동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진행자) 그럼 매티스 장관이 중국 국방부장과 따로 만났습니까?

기자) 네, 매티스 장관은 18일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와는 별도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길어진 약 90분간 회담했는데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남중국해 군사 대치 등으로 최근 고조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회담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이 양측의 회담에 대해 매우 분명하고 진솔한 대화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합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방부 관리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고위급 수준의 관계 개선이 의도치 않은 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양측은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인 회동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는 모두 몇 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국이 이 회의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지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과 직접적인 영유권 분쟁 요소가 없는 회원국들은 중국과 더 많은 경제 협력과 해상 안보 공조를 위해 그동안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회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던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은 어떨까요?

기자) 베트남은 지난 9월, 쩐 다이 꽝 주석이 사망한 후 현재 지도부 교체가 이뤄지는 중인데요.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 열린 자세로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던 필리핀은 두테르테 정부 들어와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서두를 전망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요.

기자) 네, 한국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한국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통상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광화문 북측 광장은 전국에서 몰려온 택시업계 종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은 이 집회에 6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이 택시 운전자들의 파업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진행자) 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이렇게 운전대를 놓고 갑자기 시위를 벌인 겁니까?

기자) 한국에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업체인 카카오 사가 운영하는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카카오 사가 이를 확대해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이용객을 연결해주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카풀 서비스라면 일종의 자가용 합승, 승용차 함께 타는 걸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제공하는 사람은 소정의 운송료를 받게 되는데요.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스마트폰 이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인 한국에서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택시업계 측에서는 일반 자가용이 택시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천200만 대의 자가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택시 업계 측은 이렇게 되면 전국의 자가용들이 영업 시장으로 들어오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출퇴근 교통 혼잡도 막을 수 있어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국토안보부는 논란이 심각해지자, 합승이 가능한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업 기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가용 공유서비스 '우버(Uber)'도 지난 2014년 한국에 진출했다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법에 막혀 결국 철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