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7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계선을 강조하며 한국 어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등 공세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한국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군 고위급 회담에서 계속 북측 경비계선 인정을 요구했다며, 남북군사합의에서 유일하게 불리한 조건인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분명히 북한은 작전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이런 행동은 김정은이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주한미군과 유엔 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우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유엔사령부는 분명 경계할 것입니다. 갈등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한국과 미한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돼도 과거같은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든 창 / 동북아 전문가]
“많은 한국 군인들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NLL과 비핵금지구역 설정 등에 대한 남북군사합의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