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총회 연설...EU '이란제재 회피' 모색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연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 합의’ 주요 당사국들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피해갈 수단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서에 공식 서명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연설이었는데요, 전 세계 의 높은 관심 속에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각국으로 생방송 중계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30분 넘게 연설했는데요. 크게 취임 후 이룩한 경제성장 등의 업적과 외교적 성과를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성과 부분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경제적 성과에 대해, 자신은 역대 거의 어느 행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짧은 시간 안에 이뤄냈다고 말했는데요.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In less than two years,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현재 4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주식시장이 활황을 맞고 있고, 세제를 개편했으며,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행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강조할 때 일부 회원국 대표는 실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말해 더 큰 웃음을 자아냈고요. 일부는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연설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시작 거의 4분만에 북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지난 여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이 매우 "고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 일부는 이미 가시화됐다며 미사일과 로켓이 더이상 날지 않고 있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일부 군사시설은 이미 해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 유해 송환과 인질 석방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1년 전 유엔총회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불렀던 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though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여전히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주요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이란과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정세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이란 정권은 "죽음과 파괴, 혼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나라"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는 11월 이후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시리아에 대해서는 시리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하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참혹한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 상황을 언급하며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테러와 극단주의 척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이 유가를 담합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풍부한 석유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계 산유국이자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실패로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난민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각국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친구라면서, 하지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자행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이 우선이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탈퇴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를 거론하면서 국제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세계주의를 거부하며 각국은 각자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의 핵심 주제를 '주권(Sovereignty)'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 합의’ 당사국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단을 만든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과 경제 교류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로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가 합의했습니다. 각국 외무장관들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어제(24일) 유엔총회 현장에서 회동했는데요.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과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경제주체들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EU 등을 상대로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겁니까?

기자) 결제체계를 바꾸는 게 핵심인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물물교환’인데요. 이란산 원유와 유럽산 상품·용역을 맞바꾸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달러나 이란 화폐 리알 대신 '제3의 통화'로 대금을 치르는 건데요. 이 같은 새로운 결제체계 운용을 전담할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을 상대로 제재 복원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1단계로 지난달부터, 리알화 거래를 차단하고, 국외 이란 계좌들을 동결시켰고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도 제한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2단계로 이란의 원유 거래를 금지하는데요. 이란의 요구에 따라, 원유 거래를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미국을 뺀 핵 합의 당사국들이 노력해왔습니다.

진행자) 미국을 뺀 당사국들의 합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이 제재 관련 법규를 조금만 고치면, 즉시 효과가 없어진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설명하는데요. 달러를 주고받지 않으면 원유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번 합의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물물교환’과 다른 통화 거래도 금지하면, 합의는 소용 없어지는 건데요. 하지만,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EU 회원국들이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핵 합의 당사국들 외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어떻게 보나요?

기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속속 제재 방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 이란 석유부 카스라 누리 대변인이 지난 일요일(23일) 밝혔고요. 일본 정유업계도 10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들이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제(24일) 뉴욕에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새 협정에 두 정상 모두 만족을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e new U.S.-Korea agreement includes significant improvements to reduce our trade deficit and to expand opportunities to export American products to South Korea. In other words, we are now going to start sending products to South Korea.”

기자) “새 협정은 중대한 개선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기회도 확대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만족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나라 동맹이 더 넓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한-미 FTA 협정은 한-미 동맹을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어서, 새롭게 타결된 FTA가 “다른 분야 양국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기존 FTA에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기자) 우선, 미국에서 볼 때 자동차 분야가 유리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South Korea will double the annual number of American cars sold within. In other words, we used to sell a maximum of 25, and we wouldn’t even get to that number, and now we’re going to 50,000. We’re doubling it, per manufacturer. And that’s a doubling. So it’s 50,000 per manufacturer - cars. And that’s each year.”

기자) 한국이, 현재 회사별로 연간 2만5천대인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한도를, 두 배인 5만대로 늘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정확히 말씀 드리면,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갈 때, 미국 안전기준(FMVSS)에 맞으면 한국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그만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자동차 분야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기존 FTA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소형화물차)에 매기는 25% 관세를 2021년부터 없애주기로 했었는데요. 그 시점을 2041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20년 더 보호하는 조치인데요. 현재는 픽업트럭을 만드는 한국 자동차회사가 한 곳도 없지만, 향후 20년 이상 한국업체들의 미국 시장 신규 진입 의지를 꺾는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행자) 자동차 분야 외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기자) “자동차 말고도 혁신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권이 훨씬 강화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기존 FTA에서는 미국 농업계의 활동 반경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개방된 한국시장’을 갖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개정 FTA를 미국 농업인들이 행복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요. “나는 농업인들을 사랑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쪽에서 얻어간 것도 있겠죠?

기자) 네. 한국 측이 기존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를 바꿨습니다. 상대국에 투자한 개인이나 기관이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모호한 규정 때문에,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민사소송이 남발할 우려를 한국에서 제기해왔습니다. 개정 FTA에서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 중복 제소를 못하도록 했고요.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나 근거가 약할 경우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이 제도를 독소조항으로 꼽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잇따라 제소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은 최소 7억7천만 달러, 메이슨은 약 2억 달러를 손해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중인데요. 개정된 FTA의 관련 조항이 소급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대규모 제소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상 서명으로 공식 개정된 미국과 한국 간의 FTA,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기자)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양국이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약 석 달 남은 시간 동안, 의회 비준과 협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진행자) 의회 비준과 협의 절차는 잘 될까요?

기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대체로 잘 된 협상으로 평가하는데요. 미국 제조업연합회 스콧 폴 회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됐다”면서 “내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고요. 농업 지역 출신 의원들도 개정 FT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여야 정당들이 개정 FTA에 환영 논평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FTA 서명 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어제(24일)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만간 2차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모두발언에서 말했는데요. 회담 후 백악관은 대북 제재가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청와대는 두 정상이 종전 선언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