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폼페오 방북 취소 상황서 맞는 9월 한반도 정세, 매우 유동적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된 상황에서 맞는 9월의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주 초로 예정된 한국 정부 특사단의 평양 방문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이달 중 북한과 관련해 여러 중요한 일들이 예정돼 있지요?

기자) 우선, 오는 5일 한국 정부 특사단의 평양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9일로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데요, 이 시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할지 주목됩니다. 이달 중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이어 9월 말에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개막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특사단의 방북이 9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9월 한반도 정세를 넘어, 올해 하반기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특사단의 방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답보 상태에 있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중재자 역할입니다. 한국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힌 대로 “폼페오 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 간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특사단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특사단은 지난 3월에는 평양에 이어 곧바로 워싱턴을 방문해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었지요?

기자) 네, 특사단의 면면은 지난 3월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더 어렵습니다. 지난 3월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주요 임무였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정상이 이미 다양한 채널로 소통해 왔는데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점도 한국 정부의 중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사단이 이번에도 방북 직후 워싱턴을 방문하겠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특사단의 목표 자체가 종전 선언과 핵 목록 신고를 둘러싼 미-북 간 견해차를 조정하는 것인 만큼 방북 결과 설명은 필수적입니다. 관건은 취소됐던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을 다시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아낼 것이냐는 점입니다.

진행자) 사실 폼페오 장관의 조기 방북이 이뤄진다면, 그 것 자체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종전 선언과 핵 목록 신고를 둘러싼 미-북 간 견해차를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그렇지 못 할 경우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중재에 진력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접촉이 활발해지겠네요?

기자) 두 정상은 6월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아직 단 한 차례의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꼴로 긴밀하게 소통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데요, 문 대통령의 평양행을 전후한 시기에 예상되는 두 정상의 협의가 종전 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남북한, 중국 정상이 종전 선언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전 선언은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이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유엔총회에서 네 나라 정상의 종전 선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의 9월 유엔총회 참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종전 선언에 달려 있는 것이네요?

기자) 종전 선언에 합의가 이뤄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은 거의 기정사실이 될 겁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진행자) 9.9절에 맞춰 시진핑 주석이 방북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기자) 시 주석의 방북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한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미국과 첨예한 무역분쟁을 빚고 있어, 시 주석의 9.9절 방북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