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킹 전 특사] “북한, 과거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무기수출 허용 요구”

과거 북한이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제시했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21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데 이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꺼리고 감시 하에 만나게 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를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 이산가족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번 행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킹 전 특사)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 행사입니다. 고령이 된 이산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아주 놀랍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한국 정부가 하게 해서 뭔가를 받는 수단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 행태는 아주 반인륜적인 겁니다. 게다가 많은 이산가족 가운데 아주 적은 수만 뽑아 제한적으로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시각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한국 정부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산가족 상봉이 해왔습니다.

기자)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만나고 싶은 혈육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만나더라도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봉 상황은 북한 정권의 또 다른 인권 유린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킹 전 특사) 그런 지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산가족은 자신들이 만나길 원하는 가족을 아무 제약 없이 만나야 합니다. 북한 정부가 이산가족의 교류 허용을 너무 꺼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 헤어졌든 말이죠.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기자) 북한 정부가 뭘 우려하기에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그렇게 꺼리는 걸까요?

킹 전 특사)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가족과 친척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북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를 깨달아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거죠. 지구촌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대에 이렇게 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전화통화를 막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기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앞서 VOA에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만에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서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들립니다.

킹 전 특사) 그렇습니다. 왜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김여정처럼 한국에 가서 올림픽 게임을 보면 안 되는 겁니까? 긴장을 핑계로 소수의 이산가족 상봉만 허용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스포츠 행사를 보십시오.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한 대표단이 함께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했습니다. 이런 게 모두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미국 내 이산가족은 한 번도 공식적인 상봉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상봉 합의를 기대했던 관련 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VOA에 나타냈었습니다. 뭐가 걸림돌인가요?

킹 전 특사)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을 주도하는 가족 관계자들은 아주 아주 선한 분들입니다. 또 이 사안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모두 올바른 겁니다. 그들의 노력에 저는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은 한국의 방대한 이산가족 규모에 비해 적습니다. 게다가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에서 훨씬 큰 정치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 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핵 문제를 더 크고 깊은 안보 우려 사안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북한과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미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진전에 관해 다룰 시간이 적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적은 것도 주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수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기회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기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이 석방됐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에도 북한과 합의했는데,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만 진척이 없다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킹 전 특사) 네, 아주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 상봉의 기회를 얻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몹시 어렵습니다. 그들은 인도주의 사안에 관해 정말 솔직히 말해 별로 우려하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분명히 미-북 관계나 안보 사안에 관계없이 제기돼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 문제를 인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자) 북한이 과거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미-북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했나요?

킹 전 특사) 북한은 한때 정치적 청구서로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활용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뭔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교환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계속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기자) 그래서 해법의 일환으로 재임 시절 미국의 이산가족 단체들에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상봉의 문을 열도록 권고하신 것으로 압니다.

킹 전 특사) 그것도 어렵습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많은 도움이 됐고 북한 적십자사가 상봉에 책임 있는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적십자사를 통한 상봉을 꺼린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양보를 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다른 나라에 무기 판매를 재개하도록 미국이 허용하면 미국 내 이산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자)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나 찰스 랭글 하원의원같이 과거 이산가족 상봉 추진 결의안을 주도하고 관심을 보였던 의원들이 의회를 떠나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회와 미국 조야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킹 전 특사) “그렇습니다. 도움을 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사안에 좀 더 관심을 두도록 하는데 기여할 겁니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면 진전될 가능성도 더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북한 수뇌부에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킹 전 특사)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 사안입니다. 이산가족들, 특히 고령의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가족과 친척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수뇌부는 그런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 포옹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금강산에 진행 중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못하는 배경에 관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