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상원의원 “개성공단 재개, 제재 위반…중대한 실수될 것”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유예 추진과 관련해선, 어떤 제재도 완화돼선 안 된다며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최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한국이 북한과의 추가 활동과 관련해 미국에 추가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청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어떤 우려가 있으십니까?

가드너 의원) 폼페오 장관은 한국의 제재 완화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이뤄진 것 외에 제재 유예를 허락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종류의 제재 완화도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유예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드너 의원) 한국이 어떤 제재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 정부가 한국의 제재 유예 요청들을 몇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로서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요청하는 제재 유예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전까진 논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제재도 완화해선 안 되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빈 틈 없이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과 같은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제재 유예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가드너 의원)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선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 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겁니다.

기자)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한국의 5.24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가드너 의원) 제재는 반드시 지속돼야 합니다.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가능한 모든 제재를 적용해 미국의 정책인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물질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핵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로 추가 시설을 세우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도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공개 발언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최근 일부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은 진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매우 많습니다.

기자)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데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가드너 의원) 미국과 한국은 제재 이행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것입니다.

기자)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있는 한국 수입업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드너 의원)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세컨더리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미국 법은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이 제재와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무엇보다 최대 대북 압박을 완전하고 철두철미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시각과 우려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