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폐기에 착수하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를 송환한 시점에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시 비핵화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은 앞서 비핵화 시한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비핵화 완료를 희망한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때를 맞춰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에 “시간과 속도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완료가 목표”라면서, “가능하면 더 앞당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폼페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과 비핵화 시한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별개로 보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강조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시간표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폼페오 장관이 이런 목표를 다시 밝힌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서해발사장 폐기에 착수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폼페오 장관은 일제히 북한의 유해 송환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발사장 폐기와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비핵화 시한 발언은 이런 기류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3차 방북 직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후속 협상에서 북한의 관심사인 체제 안전보장과 관계 개선 문제를 비핵화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광범위한 행동 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조치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로드맵을 마련하려면 `행동 대 행동’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북한 측과의 수 차례 회동을 통해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럼,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일괄타결하고, 이 합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지금까지 미-북 양측 사이에 오고 간 논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드맵은 어쩌면 비핵화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 측 보상의 우선순위와 등가성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당장, 다음 조치를 놓고 양측이 맞설 가능성이 있지요?
기자) 서해발사장 폐기에 착수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순서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큽니다. 로드맵 작성 등 미-북 간 후속 협상의 진전 여부는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진행이 미국과 북한의 주고받기 식으로만 이뤄진 건 아니지요?
기자) 그런 측면이 분명 있고, 이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상당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단순히 주고받는 차원을 벗어나 어느 한 쪽이 선제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비핵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