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비핵화 답보 와중에 잦아진 폼페오의 대북 제재 발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제재에 관한 발언이 잦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비핵화 답보 상태가 계속될 경우 더욱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기자) 네, 지난 주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연 비공개 설명회가 대표적입니다. 설명회에서는 대북 제재 문제가 주로 논의됐는데요, 유엔 회원국들에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정제유 불법 반입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등 대북 제재에 관한 경각심을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들어 대북 제재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 북한과의 국경 단속을 철저히 해서 밀무역을 차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가 잘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유지되는 한 급한 쪽은 북한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대북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정색을 하고 거론하는 건 아니지만,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건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더딘 비핵화에 좌절감을 드러내고, 참모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사실로 확인된 보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의회 일각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거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시간끌기 전략을 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는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발언은 이런 기류와 맞물려 미국 내 부정적 대북 인식을 부추길 전망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종종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이 대북 협상에 부정적으로 돌아선다면 미-북 간 대화는 계속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돼 온 미-북 협상의 엔진이자 운전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큰 정치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면, 대북 협상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협상에 대한 관심도 수그러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북 협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잘 하고 있고,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도 여전해 보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 언급한 지난 20일 안보리 설명회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자신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비관론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조치의 일정을 규정한 `시간표’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협상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건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미-북 간 핵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큰 틀에 합의하고, 고위급과 실무 회담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톱 다운’ 형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따라서 막힌 부분이 생기면 정상 간 추가 회담으로 뚫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주 영국 방문 중 기자들에게,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