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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행정부 입국 금지 조처 인정...7개 주 예비선거 진행


미국 대법원 건물.
미국 대법원 건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입국 금지 조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내 7개 주에서 26일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행한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국경보안 강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업체들이 연방 기관 관계자들과 러시아 선거 개입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입국 금지 조처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행정부 손을 들어줬는데요. 보수성향 판사들은 모두 행정부 쪽에, 그리고 진보성향 판사들은 소송을 낸 원고 편에 섰습니다. 한편 다수 의견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입국 금지 조처가 하나가 아닌데, 이번 대법원 결정은 어떤 조처에 대한 겁니까?

기자) 마지막 세 번째에 관한 겁니다. 앞서 나온 두 개는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포고령을 내고 8개 나라 시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했습니다. 대상에는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해당 소송에서 빠졌고요. 차드는 나중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모두 5개 나라입니다.

진행자)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핵심을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막을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포고령이 명확히 대통령 권한의 범위 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입국 금지 대상이 된 나라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를 근거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송을 낸 쪽에서는 공개 심리에서 바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따졌는데요.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해당 포고령이 합법적인 목적에 근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포고령에는 적절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른 나라들이 보안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합리적인 관찰자들은 증거를 보면 대통령 포고령이 이슬람교에 대한 적대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급법원에서는 이 여행금지 조처의 발목을 잡은 판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연방 지방법원과 2심인 항소법원에서 이런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조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교에 대한 편견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연방 의회가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연방 헌법을 어겼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놀랍다는 반응을 올렸는데요. 이어 공화당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번 결정을 미국 시민과 헌법의 큰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e ruling shows that all of the attacks from media is wrong…”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결정은 언론과 민주당의 공격이 모두 잘못 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공화당은 국경을 강화하고 범죄를 없애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제기한 측은 어떻습니까?

기자)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하와이 주 법무장관으로 소송을 주도했던 덕 친 하와이 부지사는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연방 대법원의 가장 심각한 실패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25일 웨스트 컬럼비아에서 진행된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25일 웨스트 컬럼비아에서 진행된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26일)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모두 7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 유타, 메릴랜드,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프라이머리는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나갈 각 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말합니다.

진행자)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주목을 끌던데요. 공화당 주지사 후보를 뽑는 결선투표가 열리지 않습니까? 현재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죠?

기자) 맞습니다.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인데,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가 유엔 대사로 나가면서 그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맥메스터 주지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정식으로 주지사에 당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오늘(26일)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차 예비선거에서 맥매스터 후보가 42%, 그리고 존 워런 후보가 28%를 득표해서 오늘 결선투표로 후보를 가립니다.

진행자) 맥매스터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서 직접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are defending our borders, because if you don't have borders, you don't have a country..."

기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25일) 유세에서 국경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도 없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다른 지역도 살펴볼까요?

기자) 뉴욕주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가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11구역 공화당 예비선거가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2015년 탈세 혐의로 8개월형을 받았던 마이클 그림 전 의원이 예비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진행자) 11구역 현역 의원은 당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공화당 소속 댄 도너번 의원입니다. 민주당 쪽에선 만일 그림 전 의원이 공화당 후보가 되면 그의 전과 경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역시 연방 하원 예비선거가 눈길을 끄는데, 민주당은 여러 지역에서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을 탈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많은 후보가 현역 의원에 도전하고 있어서, 현역 의원 가운데 누가 탈락할지도 주목거리입니다.

진행자) 다음 수도 워싱턴 D.C.와 맞닿은 메릴랜드주로 가볼까요?

기자) 이곳에서는 주지사 예비선거가 눈에 띕니다. 공화당 소속의 래리 호건 주지사와 맞붙을 후보를 뽑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많은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메릴랜드 유권자들은 호건 현 주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부인이 한인이어서 한인 사회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또 민주당 상원 의원 예비선거에 눈길을 끄는 후보가 있는데요. 바로 첼시 매닝 후보입니다.

진행자) 첼시 매닝이라면 군 비밀정보를 유출해 처벌받았던 사람이죠?

기자) 맞습니다. 원래 매닝 씨는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름을 첼시로 고쳤죠? 매닝 씨는 현역 상원의원인 벤 카딘 의원에 도전하는데요. 사실 매닝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진행자) 다음 유타주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죠?

기자) 그렇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인물이죠? 롬니 전 주지사는 이번에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 자리는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이 은퇴하면서 빈자리가 됐습니다.

진행자) 유타주에서는 이미 지난 4월에 예비선거가 치러진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롬니 전 주지사가 나온 공화당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당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오늘(26일) 결선투표가 치러지는 겁니다. 롬니 후보는 이 결선투표에서 경쟁 후보를 누르고 공화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행자) 그밖에 콜로라도와 오클라호마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콜로라도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건 주지사 예비선거입니다. 임기 제한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 민주당 소속의 존 히켄루퍼 주지사를 대신할 사람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거리인데, 민주, 공화 두 당에서 모두 4명이 예비선거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도 현역 주지사가 임기 제한에 걸려서 물러날 예정이라 주지사 예비선거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주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 공화당 쪽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눈길을 끕니다.

진행자) 미시시피주는 어떤가요?

기자)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가 주목되는데 이곳도 역시 공화당 지지세가 확고한 곳이라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로저 위커 현 상원의원이 승리할 곳으로 전망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칸 라이언스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칸 국제광고제)'에 페이스북 로고가 보인다.
지난 20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칸 라이언스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칸 국제광고제)'에 페이스북 로고가 보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 관리들과 미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업체 관계자들이 만나 중간선거 미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업체들이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을 만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민간 회사 쪽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습니까?

기자) 페이스북, 구글 , 트위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냅, 야후와 AOL의 모회사, 버라이존 자회사인 오스 등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보기관들은 중간선거와 관련해 러시아의 위협을 이미 경고한 바 있었죠?

기자) 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 2월 러시아가 미국 정치체계에 혼란을 주고 중간선거를 겨냥한 활동을 계속한 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러시아의 위협과 SNS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러시아 요원들이 지난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요원들이 SNS에서 무슨 일을 한 건가요?

기자)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가 SNS에서 가짜 계정을 무더기로 만들어서 여기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미국 내 여론분열을 조장하는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최근 회동에서 연방 정부와 SNS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나요?

기자) 일단 페이스북 측은 회동 사실은 확인했는데, 논의 내용은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FBI나 국토안보부도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것에 따르면 논의가 업체와 연방 정부 주무기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SNS를 이용해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아동 도색영화나 테러를 조장하는 내용물에 대한 대응방안을 SNS 업체들과 연방기관이 논의하기는 했는데,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문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2월 프래터니티 신고식 후 사망한 학생이 지냈던 펜실베이나 주립대 '베타 데타 파이' 프래터니티 하우스.
지난해 2월 프래터니티 신고식 후 사망한 학생이 지냈던 펜실베이나 주립대 '베타 데타 파이' 프래터니티 하우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대학의 ‘프래터너티(fraternity)’ 문화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각 대학과 주 정부가 프래터니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각 대학이 여름 방학중인데요. 가을에 시작되는 새 학기에는 신입 회원 신고식이나 각종 행사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진행자) 먼저 프래터니티라는 게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프래터니티는 19세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일종의 대학 내 남학생 사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프랫(frat)’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회원 수나 활동 등 모임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싸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이런 학생들 사교 모임에 주 정부까지 관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최근 프래터니티 모임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대학 프래터니티와 소로러티가 수천 개가 있는데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간다 해도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신입 회원을 괴롭히는 일을 ‘헤이징(hazing)’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여학생 모임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학생들만의 모임은 ‘소로러티(sorority)’라고 하는데요. 남학생 모임이나 여학생 모임이나, 대부분 이름이 두세 개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돼 있습니다. ‘파이 카파 알파(Phi Kappa Alpha)’, 이런 식인데요. 회원들끼리 대학 내 한 건물에 함께 모여서 살곤 하죠.

진행자)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기자)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1961년 이후 한 해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4명이 숨지면서 프래터니티 문화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학생들이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학생인 19살 앤드루 코피 군은 버번위스키 1병을 혼자 비운 뒤 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각 대학과 주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펜실베니이아 주립대 같은 경우, 대학 내 여러 사교 모임 가운데 13개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신고식을 학기 초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서로 친해지고 난 이후로 미루도록 했고요, 플로리다 주립대는 프래터니티 활동을 관장하는 직원 수를 늘렸습니다.

진행자) 주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루이지애나주는 신고식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학생들을 중범죄로 다스리게 하는 내용의 반헤이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고요, 뉴멕시코주 역시 유사한 법안을 고려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테네시주에서는 주 내 모든 프래터니티 활동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대학 사교 모임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현재 북미 지역에서 900만 명이 프래터니티나 소로러티 회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75만 명이 대학 재학생이라고 합니다. 백인이나 소득이 높은 가정 출신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 부자 등 여러 미국 대통령과 정·재계 지도자들이 대학 시절 이런 사교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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