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북제재 해제 논란 전망...공동성명 지속적 이행 위해 조율 불가피할 듯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 간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군요?

기자) 무엇보다 정상회담의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제재 해제에 관해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도 다릅니다.

진행자) 먼저,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미국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직후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가 해제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과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발표는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는 차이가 뚜렷해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대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시점”에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제재 해제를 비핵화 완료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자) 단순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재의 전면 해제가 아닌 완화를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제재 해제에 관해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어제(14일) 베이징에서 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왕이 부장과 자신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미묘한 차이가 엿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안보리 결의에 `제재 해제 장치’가 있음을 인정한 것도 주목됩니다. 그는 “적절한 시점에 이 장치에 대해 고려하기로 왕이 부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기자) 중국은 북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대북 제제 완화 또는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기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결의안 채택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아예 오늘(15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대북 결의에 제재 완화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북한의 결의 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의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한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를 갖춘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과 왕이 부장이 고려하기로 합의한 `제재 해제 장치’를 말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들이 제재 해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제재 결의안 의결과 마찬가지로 완화나 해제 결정도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의 후속 협의입니다. 양측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계속 실행해 나가기로 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