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트럼프 취임 500일 자축 '자기 사면권' 있어...의회, 이민·무역 문제로 격돌


6월 4일로 취임 5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6월 4일로 취임 5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를 행사할 계획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연방 의회에서 관세 문제와 이민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5월 실업률이 18년 만의 최저 수준인 3.8%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일자리는 약 22만 개가 추가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4일)로 취임한 지 500일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많은 일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범죄와 불법 이민 감소, 국경 강화, 경제 호황과 일자리 증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는데요. 같은 기간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취임 500일이 되도록 러시아 스캔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할 있다는 얘기가 나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요. 어제(3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줄리아니 변호사] “He has no intention to pardon himself…”

기자)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본인을 사면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면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줄리아니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본인을 사면할 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기자)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줄리아니 변호사가 말했듯이 헌법에 안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죠.

진행자)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4일)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 법학자가 지적한 대로 스스로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지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러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임명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마녀사냥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이 러시아 스캔들인데요. 뮬러 특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조사하길 바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정이 나왔는지요?

기자) 아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면 질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변호인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어제(3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간단한 대면 질의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대면 질의를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줄리아니 변호사] “We’ll say ‘Hey, you got everything you need…”

기자) 특검 측이 140만 개가 넘는 서류와 28명의 증인을 확보했다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설명을 다 했다면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측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특검 측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과 사법 방해 의혹인데,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때문에 대면 질의를 반대하는 거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공모 의혹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데, 사법 방해 의혹은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대면 질의 중에 말실수를 해서 위증 혐의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증은 사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뒤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를 말하죠.

진행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사법 방해 의혹이 무엇인지 짚어볼까요?

기자) 네, 법무부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관한 건데요.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고한 일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백악관은 코미 전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수사를 잘 못 처리해서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뒤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할 때 러시아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때문에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게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대통령의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죠?

기자) 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들이 특검에 보낸 편지 내용이 최근 뉴욕타임스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변호인단은 20쪽에 달하는 서한에서 특검이 소환장 발부로서 대통령의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또 대통령은 수사를 종료할 수 있는 무한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이 사법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때는 줄리아니 변호사가 합류하기 전이었는데요. 줄리아니 변호사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줄리아니 변호사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증언을 강요하려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줄리아니 변호사는 또 특검이 9월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의사당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의사당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의회가 현충일 휴가를 보내고 이번 주에 개원하는데요. 여름 휴가 전에 해결해야 일이 산적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 하원 회기가 보통 7월에 끝납니다. 8월에는 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 여름 휴가를 보내곤 하는데요. 쌓여 있는 법안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여름 휴가는 없을 것이라고 앞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소 긴장된 상태라고 합니다.

진행자) 그만큼 중요한 법안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상, 하원에서 대표적인 법안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요. 상원에서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군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상원에서는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진행자) 무역 규제와 관련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원 법안에는 이를 힘들게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겁니다. 백악관이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ZTE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기자)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ZTE는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데요. 북한과 이란 관련 경제 제재를 어긴 이유로 7년 동안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 당했습니다. ZTE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손전화 핵심 부품을 받아왔는데, 거래 금지 조처로 폐업 위기에 몰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많은 중국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며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진행자) 상원 사정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하원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원에서는 이민 개혁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잠정적으로 내세운 표결 마감 시한이 오는 목요일(7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민 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민주당과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건지요?

기자)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른바 ‘드리머’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젊은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데요. 법을 어긴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진행자) 지도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중도와 보수 세력 간의 타협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7일, 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미국 실업률 (2008~2018.5).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미국 실업률 (2008~2018.5).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5월 미국 고용통계가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1일 오전 발표했습니다. 5월 실업률이 3.8%를 기록했고요.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22만3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원래 예상과 비교하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실업률이 지난 4월과 같은 3.9%였고요. 일자리는 약 18만 개 추가였습니다. 5월 실업률 3.8%는 지난 2000년 4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만의 가장 낮은 수준인 거죠.

진행자) 지난 4월에 실업률이 4%대에서 3%대로 떨어졌었죠?

기자) 네. 4월 실업률이 3.9%로 지난 2000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4%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3%대 실업률이 환상적인 수치라고 평가하는데요. 금융위기가 찾아온 지난 2009년에 실업률이 10%에 달했으니까 그때 생각을 하면 이런 평가가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안에 실업률이 3.7%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3.7%는 지난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자) 5월 실업률이 3.8%라면 숫자로는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진행자) 610만 명입니다. 5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실업률이 0.5%p 하락했고, 이 기간 실업자가 약 77만 명 줄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5월에 성별, 인종별 실업률은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성인 남자는 3.5%, 그리고 성인 여자는 3.3%였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3.5%, 흑인이 5.9%, 중남미계가 4.9%, 그리고 아시아계는 2.1%였습니다.

진행자) 일자리도 예상보다 많이 추가됐는데, 부분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소매 부분이 3만1천 개 추가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서 2만9천 개, 건설 부분에서 일자리 2만5천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진행자) 시간당 임금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항목인데, 이 항목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비농업 민간 부문 시간당 평균 임금은 8센트가 올라서 26달러 92센트였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1년간 2.7%, 약 71센트가 올랐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눈길을 끄는 통계 항목이라면 뭘 들 수 있습니까?

기자) 3월과 4월 일자리 추가수가 수정됐습니다. 3월은 13만5천 개 추가에서 15만5천 개 추가로 상향 조정됐고요. 4월은 16만4천 개에서 15만9천 개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수정치를 반영하면 지난 3개월간 매달 평균 일자리 17만9천 개가 추가된 셈입니다. 그밖에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34.5시간으로 전달과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5월 통계를 보면 미국 고용시장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일자리 추가 수나 시간당 임금 상승세가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오는 6월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