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에 '고율관세' 보류...베네수엘라 대선 부정 논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신규 관세 시행을 보류합니다. 미-중 두 나라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진행한 고위급 통상 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문도 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논란 속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재선됐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대학입시 과열을 가라앉히려 애쓰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매기려던 관세들을 보류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과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춘다. 관세 시행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어제(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현재 미-중이 통상 환경을 재설정하는 ‘뼈대(framework)’를 짜고 있다면서, 이 기간에 새로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잇따라 내놓은 고율관세 부과 계획을 모두 실행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3일, 중국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간 500억 달러 물량 중국산 기술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문건에 서명했고요. 곧이어, 추가로 연 1천억 달러 제품에 관세를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는데요. 이것들 모두 당분간 발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주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고위급 경제·통상 대표단이 워싱턴에 와서 미 당국과 협상 후 합의문을 낸, 후속 조치입니다.

진행자) 미-중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했나요?

기자) 양국 협상단은 토요일(19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현저하게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용역) 구매를 크게 확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중국이 구매를 늘릴 분야는 주로 에너지와 농산물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어진 성명에서, 두 나라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규제를 고친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21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국이 엄청난 물량의 농산물을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몇 년 사이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합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주로 미국이 요구한 것들을 중국이 수용한 모양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감축, 그리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두 가지 모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줄곧 미국이 중국에 요구해왔던 것들인데요. 일단, 이번 양국 고위급 협상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상세하게 뜯어보면, 정작 실속은 챙긴 건 중국이라는 분석이 양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협상을 주도한 것 같지만 실속은 중국이 챙겼다, 어째서 그렇죠?

기자)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기사 제목으로 합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우선, 양국 공동성명에서 대중국 무역 적자를 막연하게 줄인다고만 했을 뿐, 얼마나 줄일지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2천억 달러’를 줄여야 한다고 중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성명에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약 2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감소하기로 동의했다"고 지난 금요일(18일) 언론에 설명했지만, 중국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미국 언론이 본 문제점은 뭔가요?

기자) 적자를 줄이는 방법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중국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리기로 한 게, 중국 입장에서는 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곳이라, 에너지 사용이 늘고 고기 소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건 중국 쪽에서도 필요한 일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짚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법을 고쳐 노력한다'는 식으로 원론적으로 합의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기자) 네. 집권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요.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 주말부터 오늘(21일) 아침까지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여럿 올려, 미 통상 당국을 성토했습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계속 절취하면서, 관세를 보류 받았다”고 지적하고, “왜 항상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속임수에 놀아나느냐”고 적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통상 대치 원인이 근본 해소된 게 아니고, 갈등의 일시적 봉합일 뿐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대 중국 강경책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쪽에선 어떻게 봅니까?

기자) 중국은 합의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21일)자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이 무역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면서,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한 것은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라, 국가의 장기 발전과 인민 생활을 충족하는 시대적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도 공동성명 발표 당일(19일), 두 나라가 “서로 무역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며, “‘윈윈(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자) 중국 정부도 공식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이번 두 나라 합의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양국 정부는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우리는 (양국 통상관계에) 더 많은 우여곡절이 나타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양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두 나라 정부가 (합의 이행을) 더 잘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이같은 긍정적 반응과 달리,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대 북한, 대 이란 제재 위반 사유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 폐업 위기에 몰린, 중국 유력 통신장비 기업 ZTE(중싱퉁쉰) 영업 재개를 합의하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고율관세와 보복관세 계획을 주고받던 경제규모 1, 2위 국가들이 합의를 본 건데, 세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좋습니다. 미-중 무역대치가 일단 완화되는데 따라, 세계 증시와 국제유가, 미국 달러화 가치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미 국채 수익률 상승에 힘입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6개 주요 통화 대비 0.4%가량 가치를 높였고요. 오늘(21일)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4%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이 상장된 미국 뉴욕증시(NYSE)는 조금 전 오늘 장을 열었는데요. 미-중 통상 당국 간 합의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주요 경제 매체들이 일제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군요?

기자) 네. 극심한 경제난과 독재 논란 속에 몇 년 동안 정권 퇴진 운동이 이어진 베네수엘라에서 어제(20일) 대선이 진행됐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약 68% 득표율로 재선됐습니다.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임기 6년 동안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민중의 승리했다”고 자평하면서, 당선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야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조기 대선을 결정할 때부터, 베네수엘라 야당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유력 야권 후보들을 포함해 20여 개 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율이 46%에 그쳐, 대통령 선거치고는 크게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2위 득표한 엔리 팔콘 전 라라 주지사는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대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팔콘 주지사 측과 지지자들은 연말 재선거를 요구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즉각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앞서, 이번 베네수엘라 조기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선거 당일(20일) “베네수엘라를 지켜보고 있다. 엉터리(sham) 선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 수감중인 미국인 조슈아 홀트 씨의 석방을 요구했는데요.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도 “미국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제재도 단행한다고요?

기자) 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제재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국민이 아닌, 부패한 정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의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방적인 선거로 ‘제헌의회’를 출범시킨 직후,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정권 요인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난과 독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형편이 어떤가요?

기자)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남미 최고 부자나라로 꼽혔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국민 상당수가 식량과 생활필수품 부족 사태에 내몰렸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사회와 야당들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마두로 정권은 ‘제헌의회’와 조기 대선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만드는 반면, 현재 주민 1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웃 콜롬비아 등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대학입시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다음 달 7일과 8일, 중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중국 교육부가 올해부터 대학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추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천바오성 중국 교육부장은 최근 전국 회의 석상에서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교육 당국은 또, 지방 당국이나 학교가 입학률을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중국 교육 당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기자)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은 흔히 '가오카오'라고 부르는데요.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인구 대국인 만큼 대학에 입학하려는 응시자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그만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학 입학 수석자들을 '주앙유안', 즉 '장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원들에게 쏠리는 지나친 관심과 선전이 전체 중국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장원'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도 익숙한 단어죠?

기자) 맞습니다. 고대 중국 수나라 때 있었던 시험 때 유래된 단어인데요. 젊은 천재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숭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날 이들 장원은 각 학교나 지방 정부의 평판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교육전문가들은 장원들을 대대적으로 홍보 선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시험 지향적인 교육 시스템 때문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장원들에게 주는 혜택도 엄청나다면서요

기자) 네, 대중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의 찬사와 환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동차, 심지어 집까지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 장원은 거액의 사례를 받고 교육기관이나 기업들의 홍보에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원 응답자의 70%는 이런 기업 홍보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교육 당국도 현지 학생들의 가오카오 성적 결과를 행정업무로 간주해, 그 지방에서 장원이 나오면 그야말로 대대적인 선전과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중국 교육 당국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개발을 위한 교육'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는데요.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어서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목표와 처벌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빈 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처벌 지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중국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학교에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출발선에서 뒤지지 않을까 우려해 방과 후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요. '차이나 뉴스위크'는 최근 기사에서 서양 부모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국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대학입학시험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중국의 가오카오는 지역별로 과목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고, 또 지역별 편중 현상을 불러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교육 당국은 평가 방법을 개혁하고, 학생들의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지 않는 포괄적인 평가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학 당국이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학생들을 직접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