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총리 전쟁 선포 권한' 법 통과

이스라엘 의회가 내각 전체 승인 없이 총리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채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달 30일 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2대 반대 41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방부에서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이 핵 합의 체결 당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내각 전체 승인 없이 국방부 장관 동의만으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관한 정의는 법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대부분 상황에서 전쟁 선포를 위해 내각 절반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추진됐지만, 막판에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법에는 총리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군사 행동에 착수하기 전에 내각 전체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각은 모두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야당 등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 간의 군사적 갈등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의 전쟁 선포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정치적 강경파인 현직 국방장관이 안보 분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상황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전쟁 선포를 위해서는 초당적 지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