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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오 국무장관 취임.. 상원 법사위, 뮬러특검 보호법 통과


마이크 폼페오 신임 국무장관이 26일 연방대법원에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신임 국무장관이 26일 연방대법원에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국무부의 새 수장으로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마이클 코언 씨 소송과 관련해 특별 지휘권자가 임명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국무부가 새 수장을 맞았군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새 국무장관이 어제(26일) 취임했습니다. 앞서 연방 상원은 폼페오 장관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녹취: 벤 새스 상원의원] “If not, ayes are not the ayes are 57, nays are 42…”

기자) 찬성 57 대 반대 42로 인준안이 통과됐다는 발표 내용 들으셨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표결 직후 의사당 건너편의 연방 대법원에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주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진행자) 인준이 힘들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인준안이 통과됐네요.

기자) 네, 현재 미국 상원 의석 비율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인데요. 암으로 투병중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불참했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1명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여유롭게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자) 대부분이 올해 11월에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지역구가 지난 2016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 민심을 고려해서 찬성표를 던진 건데요. 노스다코타주 출신 하이디 하이트캠프 의원이 폼페오 당시 지명자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자, 웨스트버지니아주 조 맨친 의원 등이 속속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찬성표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국무장관 인준 표결에서 지지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건 드문 일이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94-2, 그 뒤를 이은 존 케리 국무장관은 94-3으로 인준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제(26일) 인준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는데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공화당이 민주당에 협조했는데, 민주당이 당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반대한 의원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폼페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요, 또 강성으로 알려진 폼페오 장관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보다 군사적 해결방안에 눈을 돌릴지 모른다며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가 폼페오 장관의 자산이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폼페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코넬 대표] “He’s earned the trust and the confidence of the…”

기자) 중요한 문제에 최고의 조언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확신을 얻었다는 건데요. 매코넬 대표는 그 예로 폼페오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 3월 말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어제(26일)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폼페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폼페오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출장길에 올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취임 선서를 하고 바로 유럽으로 떠났는데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빨리 외국 출장에 나선 국무장관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어디 어디를 방문하게 되나요?

기자) 폼페오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 내렸습니다. 오늘(27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면담했는데요. 이번 나토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의 위협, 또 나토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집니다. 폼페오 장관은 벨기에 방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등을 방문하고 이란 핵 문제, 시리아 내전 상황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폼페오 장관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원래 군인이었는데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군에서 나온 뒤 하버드법률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일 정보 보고를 하면서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보호하는 조항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26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보호하는 조항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눈길을 끄는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보호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인데요. 어제(26일) 찬성 14대 반대 7대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도 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참고로 뮬러 특검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구체적으로 뮬러 특검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뮬러 특검은 해고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해고의 정당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만일 법원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뮬러 특검은 직위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또 현행 연방 법무부 규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특검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걸 아예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은 민주당 쪽에서 발의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크리스 쿤, 코리 부커 상원의원,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톰 틸리스 의원 등 모두 4명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특검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사정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마녀사냥’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뮬러 특검과 특검 조사를 감독하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해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연방 상원이 법으로 특검을 보호하려고 움직인 겁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에 추가할 수정안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공화당 소속의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이 내놓은 수정안이었는데요. 내용이 바뀐 다음에 채택됐습니다. 원래 이 수정안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었는데, 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변경된 수정안은 특검 수사가 끝난 것과 수사에서 밝혀낸 사실을 특검 측이 연방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한마디로 불투명합니다. 일단 상원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있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대표가 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밝힌 상태입니다. 매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설령 매코넬 대표를 설득한 뒤에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올려도 통과 가능성이 작습니다. 또 상원 표결을 통과한다 해도 상원보다 훨씬 보수적인 하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6일)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기 생각을 밝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하면서 법무부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26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난 후 뉴욕 연방 법원을 떠나고 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26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난 후 뉴욕 연방 법원을 떠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이클 코언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별 지휘권자가 임명됐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코언 변호사가 개인 금융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이 코언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수색해 10개 상자분의 자료를 압수해갔는데요. 이에 따라 코언 변호사 측이 검찰 임시 접근 제한 요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이를 기각했는데요. 대신 어제(26일) 바버라 존스 전 판사를 ‘스페셜매스터(Special Master)’, 특별 지휘권자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특별 지휘권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기자)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찰이 압수해간 자료를 검토한 뒤 검찰에 넘길 것과 넘기지 말 것을 분류하게 됩니다. 코언 변호사 측은 검찰이 이 자료를 보기 전에 먼저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 자료는 검찰이 보지 못하게 빼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판사가 이런 요청을 거부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뉴욕 검찰 내 이번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검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판사가 제3자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한 겁니다. 코언 변호사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했습니다.

진행자) 특별 지휘권자로 임명된 바버라 존스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16년 동안 연방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요. 조직범죄 전문 검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존스 씨는 다음 주부터 검찰과 코언 변호사 측을 만나 협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코언 변호사가 형사 혐의를 받는 외에 민사 소송에도 얽혀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룻밤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가 건 소송인데요. 코언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대니얼스 씨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을 얘기하는 걸 막기 위해 자기 돈으로 13만 달러를 주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스 씨가 이 합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요. FBI 요원들이 코언 변호사 사무실을 수색했을 때 특히 대니얼스 씨와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코언 변호사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변호사 아들의 성인식에 참석하는 등 앞서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는데요.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사업 거래 등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코언 변호사와의 관계를 축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코언 변호사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자신이 고용한 아주 많은 변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언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도 한다면서, 이번에 조사를 받는 건 그 사업 때문이고 자신은 그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변호사가 대니얼스 씨에게 돈을 준 것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말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니얼스 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앞서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26일) 인터뷰에서 코언 변호사가 자신을 대리해 대니얼스 일을 처리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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