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복귀 검토 지시...중국 "다음주 타이완해협서 실탄 훈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중국군이 다음 주 타이완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 실사격 훈련을 벌일 예정이고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하는 ‘미주기구’ 정상회의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한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할 것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1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언론에 전했는데요. 백악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확인한 사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백악관이 이날(12일) 린지 월터스 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불공정한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이 지난해 지켰다”면서, 하지만 “올해 다보스 포럼 연설 등을 통해, 현저하게 나은 조건에는 열려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이런 관점에서 (TPP가 미국에) 더 좋은 협정이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TPP 복귀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훨씬 나은 협정이 전제될 때, TPP에 재가입하겠다”고 이날(12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미국)는 TPP 회원국 11개 나라 가운데 이미 6개국과 개별 통상협정을 맺고 있다”며, 또한 “우리에게 오랫동안 무역에서 타격을 준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TPP 복귀 검토를 지시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2일) 네브래스카와 사우스다코다를 비롯한 농업 지역 집권여당 상원의원, 주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국이 콩과 옥수수, 면화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등에 25% 고율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이들 지역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존 순(사우스다코다) 의원은 “중국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방법은 역내 (중국의) 경쟁자들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말했고요. 벤 세스(네브래스카) 의원은 그 방법으로, “우리(미국)가 TPP를 이끌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TPP 복귀를 고려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한 압박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확실한 항복을 받아내고 싶어 한다고 해설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보아오’ 포럼 연설을 통해, 금융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단속 강화, 자동차 관세 인하 등 전향적인 무역정책을 발표했지만, 미국이 볼 땐 아직 불공정무역 관행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대 중국 통상 압박을 계속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1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인 품목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는데요. 다음 주 이 목록을 발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또 중국자본과 기업 등의 미국 투자 제한 조치도 6월 중 공개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다시 TPP로 돌아가서요, 미국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회원국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를 최종 결정하더라도, 미국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조만간 실현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TPP가 회원국들의 사정을 종합해 “잘 균형 잡힌 협정”으로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현저히 나은 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재협상하기는 힘들다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혔는데요. 호주의 스티븐 시오보 통상장관도 “우리는 이미 협정을 타결시켰다”며 “모두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TPP가 이미 타결됐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TPP는 애초 미국의 주도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태평양주변국가들의 자유무역공동체로 추진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사흘 만에 탈퇴를 선언하자,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후 남은 11개 나라가 1년 가까이 후속 논의를 진행했고요. 지난달, 미국을 빼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 TPP)’이란 이름으로 최종 타결한 상태입니다. 공식 출범을 위해 현재 각 회원국의 의회 인준을 비롯한 내부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 해군이 다음 주 타이완 해협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어제(12일) 발표했습니다. 훈련은 18일 온종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중국 해사국은 18일 0시부터 자정까지 푸젠성 촨저우 동부 연안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것은, 타이완 총통 선거 직전이었던 지난 2015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훈련 목적이 뭔가요?

기자)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강력한 해군 건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오늘(13일)자 평론에서 “1만8천㎞의 해안선, 300만㎢의 관할 해역을 주장하는 해양대국으로 영해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임무는 막중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과 타이완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타이완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건 무슨 뜻이죠?

기자) 우선, 독립을 추구하는 타이완의 차이잉원 정권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중국 해군이 훈련 장소로 정한 해역은 지난 1958년 50만 발의 포격을 가했던 타이완 진먼다오 인근인데요. 최근 라이칭더 대만 행정원장(총리)의 독립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은, 최근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켜,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해군이 어제(12일) 대규모 열병식도 치렀다고 하셨죠?
기자) 네. 하이난성 남부 남중국해상에서 최신함정 48척과 전투기 76대, 그리고 장병 1만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 해상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094A 전략 핵잠수함까지 전격 공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서 벌어진 함재기 이륙 훈련을 지켜봤고요, 강대한 인민 해군을 건설하는 임무가 오늘날처럼 긴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 행사를 적극 홍보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상 열병식은 당일(12일) 관영 CCTV가 메인뉴스에서 이례적으로 20분 넘게 특집 보도했고요. 오늘도 각종 뉴스 채널로 반복 상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언론은 차이잉원 총통이 오늘(13일) 타이완 동부 해안에서 열린 해군과 공군의 합동 해상훈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차이 총통이 군함에 승선해 훈련을 시찰한 것은 2016년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주기구(OAS)' 정상회의가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군요.

기자) 네, '제8차 미주기구정상회의가 13일과 14일 이틀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진행됩니다. 미주기구(OAS)는 미주 대륙에 있는 35개 국가들의 모임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정상회의를 갖고 있는데요. 올해 주제는 '부패에 맞선 민주적 통치"로,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콜롬비아 보고타를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리아 사태와 맞물리면서 정상회의 참석을 전격 취소했고요. 대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참하지만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로 대표단이 꾸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위시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 중남미 문제에 영향력있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가하는데요.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매우 강력한 대표단이 갔다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남미 역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별로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올해 나온 갤럽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중남미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16%에 불과한데요. 이 지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 화법 등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과 쿠바 관계도 다시 경색됐죠?

기자) 맞습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54년 만에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쿠바 제재 해제의 혜택이 쿠바 국민이 아닌 군부로 가고 있다며, 대쿠바 강경 조치를 내리면서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멕시코와는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 이민 문제, 민생고와 정정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미주 국가들의 국내 상황도 심각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불명예 퇴진했고요. 브라질에서도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지난주 당국과 대치끝에 수감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회의를 망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는데, 이를 철회한 후 미주정상회의는 사실 시간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로 나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중인데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주,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저지하지 못한 멕시코를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모든 양자 협력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역대 미주정상회의가 주로 자유무역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면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둘러싼 미국에 대한 비판의 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페루에 있는 중국 대사도 최근의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기자) 네, 지아기더 페루 주재 중국 대사가 11일, 이번 미주정상회의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미 ·중 무역 갈등에 중남미 국가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아 대사는 미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편에 서도록 설득하는 기회로 이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중국은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과 제1, 또는 제2의 교역 상대국이라면서 중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시장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고 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든게 아니냐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개방 확대 약속은 미국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 단계에 맞게 주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화 시도가 진실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