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이 올 들어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조와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총 16건입니다.
크게 보면 제재 강화, 여행 제한, 인권법 재승인, 선제타격 제한 등 4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상하원에 공동으로 발의돼 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은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상하원에 유사 법안 형태로 각각 2건씩 총 4건이 상정됐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른 법안에 비해 지지 의원 수도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심의에 탄력을 받던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이 최근 들어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밝혔어도 제재를 통한 압박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회 내 기조와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S.1591)’ 입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됐으며, 짧게는 ‘브링크액트(BRINK ACT)’라 불립니다.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봉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의 대북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습니다.
특히 법안 최초 발의 당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 양당 합의를 거치며 돌연 삭제돼 주목 받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브링크액트는 지난해 11월 초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상원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법안 대표 발의자인 밴 홀런 의원은 VOA에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브링크액트가 가능한 빨리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밴 홀런 의원] “I think we need tough on our enforcement efforts with respect to sanctions,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Congress passes the BRINK Act…”
올 들어선 심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다른 북한 관련 법안들과 달리 브링크액트는 그러나 지난 1월 중순과 말, 두 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본회의 표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으며 심의 조차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브링크액트와 유사한 하원 법안(H.R.3898, 오토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외교위로 넘겨졌지만 상원에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원에는 브링크액트 외에 또 다른 대북 제재 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S.1901)’이 계류돼 있습니다. 짧게는 ‘리드액트(LEED Act)’라 불립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브링크액트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재승인 하고 미 행정부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 것, 국무부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브링크액트엔 없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을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미 외교 공관 수를 줄이는 등 외교적,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브링크액트 보다 다소 포괄적인 압박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드액트 역시 지난해 12월 초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있으며 심의 조차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인 하원의 리드액트(H.R. 4027)는 하원 외교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리드 액트를 대표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지난 9일 VOA에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나타낸 이유는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The sanctions are beginning to work. Kim Jong Un is beginning to feel the pressure…”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조와는 달리 제재 강화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지난달 초 VOA에 일부 상원의원들이 브링크액트에 추가할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브라운 의원] “The issue is some Senators seem to be, do not want this on the floor unless they can get some provisions that they want…”
또 브링크액트를 상원 본회의 표결에 넘기기 전 추가 제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2~3개 정도가 추가될 것이며 에너지 제재가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보통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여럿 상정됐을 때 하나의 법안으로 마련해 통과시키기 때문에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정돼 있는 법안 처리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올 들어 북한을 특정해 발의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까진 북한 수용소 시스템 규탄 결의안만이 올해 상정된 유일한 안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