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 선박 해상 밀거래, 안보리 제재 회피 주요 수단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해상 밀거래가 또 적발됐습니다. 선박을 이용한 밀거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이번 사례는 어떻게 적발된 건가요?

기자)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구축함과 P3C 초계기를 이용해 적발해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어제(21일) 공개된 사진은 지난 16일 촬영된 것인데요, 북한 선박과 다른 제3의 선박이 서로 호스를 연결해 물자를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3의 선박에는 유조선임을 표시하는 중국어 표기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선박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호스를 이용하고 있는 건 이전하는 물자가 석유 등 유류라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당국이 북한 선박의 해상 물자 이전을 적발해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기자)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의 유조선 `례성강 1호’가 또 다른 선박에서 물품을 옮겨 싣는 현장을 적발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북한 선적 유조선과 다른 제3의 유조선 간 물자 이전 현장을 상하이 앞바다에서 포착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 외에 미국과 한국도 북한 선박이 개입된 해상 물자 이전을 적발해 공개했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불법적인 해상 밀거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가장 큰 `구멍’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거래에 관여하는 선박들이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은밀하게 움직여 감시와 적발이 쉽지 않고, 대규모 물자 반출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 선박들이 감시망을 피해 북한 항구에서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선적한 뒤 베트남에 수출하는 사례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선박들이 이처럼 불법적인 방식으로 금지물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건,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네 차례 채택된 대북 결의에 따라 석탄과 광물 등 주요 물자의 수출과, 석유 제품 등 전략물자의 수입이 사실상 차단되거나 크게 제한된 상태입니다. 선박을 통한 불법 거래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건, 다른 수단을 통해서는 이들 물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 선박과 다른 선박 간 물자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요?

기자) 네, 지난해 9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요, 금지 물품의 대북 유입과 외부 반출을 막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현금 등 재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 선박과의 불법적인 해상 물자 이전에 주로 중국 선박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 당국은 “해상에서의 밀수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박들이 북한과의 해상 밀거래에 개입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당국이 모르는 가운데 민간업체들이 불법적인 거래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도 크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 해도 중국 당국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잘 알려진 대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중국 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식량과 유류, 현금의 90%가 중국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안보리 제재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제재 이행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선박 간 밀거래 외에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물품들이 중국 국경 도시들에서 팔리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네, 단둥 등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도시들에서 꽃게 등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장을 직접 취재해 전하는 내용들이어서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대북 밀무역 단속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