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남북 긴장완화의 대가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가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없던 일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인권 유린으로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김여정이 일부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적절한 반응이라고 보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접촉을 하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두 나라의 장기적 관계에 필요한 다리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한반도는 지난해 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반인도주의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그 대가로 지불해선 안 됩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잇달아 탈북자를 만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평화와 안보에 집중하면서 COI 보고서에 담긴 반인도주의 범죄와 인권 유린 범죄들은 잊었던 겁니다. 저는 북한 관련 안보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일어나는 반인도주의 범죄와 인권 유린 범죄 해결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COI 보고서 발간 4주년을 맞습니다.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개선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여러 논의와 양보가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장애인 인권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있었다고 봅니다.
기자)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커비 전 위원장)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강제 수용소입니다. 북한은 이런 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을 제공하는 ‘구글 어스’ 등 다양한 정보가 강제 수용소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을 떠난 사람들의 증언도 들었었죠. 북한의 강제 수용소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를 벗어나 있고 일반 감옥과 다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COI가 지적한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보고서에는 북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도 소개됐었는데요. 이들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보고서는 강제 수용소와 반인도주의범죄, 그리고 정부의 근본적인 의무인 식량 배분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다뤘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매우 끔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야만적이고 중단돼야 합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들만 만나게 하는 것 역시 끔찍합니다. 영상통화나 전화통화, 편지도 주고받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은 노인들입니다. 당장 만남이 주선돼야 합니다.
기자) 이산가족 상봉의 한계는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커비 전 위원장) 1953년 이후 본 적이 없는 가족이 있는데, 2~3일이라도 만나거나 혹은 평생 만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만나는 걸 선택하겠죠.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 김여정은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기자)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할까요?
커비 전 위원장) ICC에 제소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ICC 의 로마규정을 채택한 국가가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소하는 방법이지만 북한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제소하는 경우인데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CC에 제소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겠지만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자) 북한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 북한 인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커비 전 위원장) 정권 교체 없이도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장애인 문제 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단계를 밟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비무장지대가 없어지고 군사분계선을 통해 탈출했다는 이유로 총에 맞는 일이 없는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인권 현황과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