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끊는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세관은 지난 7일 발표한 통지문에서 북한과의 교역 관계를 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인들과 중개인을 수신인으로 한 통지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8일부터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무역 상품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수입과 수출은 물론 환적과 싱가포르를 통과해 운송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상업적 용도의 물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미리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첫 위반자에 한해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 혹은 물품 값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이번 통지문에 명시했습니다. 또 최대 2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 액수는 20만 싱가포르 달러, 혹은 물품 값의 4배로 오르고 구금형량도 최대 3년으로 높아집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이 통지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지난달 23일 싱가포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확고한 대북 압박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녹취: 리셴룽 총리] “I shared with President Trump what Singapore has done to pressure and isolate the DPRK going beyond UNSC resolutions…”
리 총리는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가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싱가포르는 한반도의 핵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역시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거점 역할을 했던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했는데 여기에는 싱가포르 기업들도 포함됐었습니다.
또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인 리정호 씨는 지난 6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싱가포르 회사들이 오랫동안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는 북한을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3월 낸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도 교역과 금융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했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외무부는 지난 3월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좁아지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3대 무역국 중 하나인 필리핀은 무역 중단을 전격 발표했으며, 태국도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자국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사실상 추방했으며, 불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등은 북한 외교관 숫자를 크게 줄이거나 승인절차를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And crucially, at both summits and throughout the trip, we asked all nations to support our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they are responding by cutting trade with North Korea, restricting financial ties to the regime, and expelling North Korean diplomats and workers…”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끊거나, 북한 정권과의 금융 관계를 제한하고, 북한 외교관과 노동자를 추방시키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