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권단체, "트럼프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부당" 소송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를 상대로 2건의 법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8일 제기된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동등한 보호권리와 정당한 절차를 명시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고, 증거에 기반한 ‘개방된 복무 지침’ 정책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것을 근거 없는 믿음과 고정관념, 검증되지 않은 추측, 성전환자에 대한 반감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국방부에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 규정을 이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방부가 전쟁터 배치나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전환 군인을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군 복무를 희망하는 성전환자를 거부할 수 있고, 현재 복무 중인 성전환자들의 관련 의료 비용 역시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미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전임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들의 입대가 가능해졌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