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 "정보유출 언론사 강경 대응 검토"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출범한 이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보다 내부 정보 유출이 3배나 증가했다면서 이를 수사하기 위해 인력 등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더불어 비밀정보를 보도한 언론인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어제(4일) “우리는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지만, 무제한은 아니다”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이들을 처벌하지 않을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와 FBI가 정보유출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 뒤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지침은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것으로서, 법무부가 정보 유출 조사를 할 때 언론인들의 전화 통화 기록이나 이메일 내역 조사를 보다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 보호위원회(CJP)는 언론인 소환 지침을 완화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또, 국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정부직원을 기자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에 대해 검토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은 언론사 기자나 관련 직원들이 제보자 혹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세션스 장관은 정부직원들을 향해서도 정보 유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이는 국가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