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19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북 핵 해법과 남북관계의 새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한국이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개 개선 노력이 북 핵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히 공조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한국 대통령]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선 문재인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만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계획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핵 동결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비핵화 초기 조치인 핵 동결 등을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교류를 재개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불어넣고 여건이 조성되면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사업은 북 핵 문제가 진전되는 데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동해권과 서해권, 비무장지대(DMZ)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에 신경제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통일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동해, 서해, 접경 3대 축으로 해서 한반도에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 핵 문제가 엄중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계 복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이후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남북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북 핵 문제 진전에 맞춰 고위급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민간 교류와 관련해선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지원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남북한이 과거 체결했던 여러 합의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남북기본협정을 북한과 새롭게 체결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면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당면한 해결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