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다가 또 다시 탈출해 한국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의 은밀한 재입북과 재탈북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살다가 이듬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던 40대 탈북민 남성이 최근 다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으로 돌아갔던 탈북민 강모 씨가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지난달 다시 북한을 탈출해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며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행한 여성은 강 씨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으로, 처음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엔 한 동네에 살던 20대 여성 김모 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경기도 화성에 정착해 살다가 지난해 9월 김 씨와 함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해 11월 말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TV’에 출연해 한국 측의 꾀임에 빠져 한국에 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한국에서 탈북민들은 매순간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며 한국사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강 씨가 이번에 다시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이 재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한 김광호·김옥실 부부도 2012년 11월 중국 선양주재 북한영사관을 통해 재입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다시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2013년 6월 재탈북해 중국에 넘어왔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고 같은 해 8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식 확인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는 모두 19건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은밀하게 재입북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입니다.
[녹취: 정베드로 대표/ 북한정의연대] “한국에 탈북했다가 북한에 두고 온 자기 친인척들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한국에 정착을 못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정서이고 또 (북한에) 가서 상황을 보면 자유세계를 이미 맛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또 감시가 심해지기 때문에 탈북하는 것이고 이게 비극인 거죠.”
‘북한인권 제3의길’ 김희태 사무국장도 재입북과 재탈북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탈북민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희태 사무국장/ 북한인권 제3의길]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전 직업에 알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수사당국은 강 씨에 대해 재입북과 재탈북의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발적 재입북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 씨의 부인으로 알려진 여성은 첫 탈북이기 때문에 일반 탈북민처럼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