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 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10일 이 연구소가 개최한 전화토론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현 시점에서, 미국은 무기 프로그램의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퍼슨 연구원] “For our part, we need to…”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퍼슨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덜 나쁜 선택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제한하거나 멈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슨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녹취: 퍼슨 연구원] “China has its own interest…”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이 있고, 이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퍼슨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처럼 대북 선택이 제한적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도 지난 수 십 년 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뉴욕타임스’ 신문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대북 압박의 방편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생어 기자] “President Bush started a…”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공해상에서 검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생어 기자는 ‘PSI’가 꽤 효과적이었다면서, 미국이 여기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금지한 대북 금수품목들이 해상을 통해 운송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어 기자는 또 사이버 공격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교란하는 작전을 펼칠 것과, 원유 등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 등을 북한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생어 기자는 지난 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생어 기자] “…but since we have treaty obligations…”
ICBM을 계기로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장착 단거리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 리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취: 리 전 지국장] “We should remember that this is a young man…”
김 위원장이 어린 나이에 체제와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리 전 지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협상용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특히 대화 테이블에 앉기 전, 핵무기 기술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리 전 지국장은 예상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리 전 지국장은 북한의 도발에 반응하는 한국인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대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관여를 내세우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 전 지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