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이 6일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해군과 공군 합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전 미-한 연합 탄도미사일 훈련에 이어 북한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해상-공중 합동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 1함대사령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선 가상의 적 수상함을 한국 군의 함정과 항공기로 격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해군의 3천200t 급 구축함 ‘양만춘 함’ 등 함정 15척과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 등이 참가했으며 공군에서는 FA-50, KF-16 등의 전투기가 투입됐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한국 국방부] “이번 훈련에서 적 수상함으로 가장한 해상 표적에 대해 구축함 양만춘 함이 하푼 대함유도탄을, 충북 함과 임병래 함은 해성-Ⅰ국산 대함유도탄을, 공군전술기는 매버릭 유도탄을 사격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지난 4일 ‘화성-14형’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로,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보고됐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에 앞서 5일에는 주한미군의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한국 군의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 ‘현무-2A’ 등을 발사하며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독자적으로도 대북 군사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화성-14형’을 신형 ICBM으로 평가한 미국이 과연 어떤 군사적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와 미-한-일 3국의 미사일 방어훈련 강화,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등 북한 미사일 요격 수단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타격’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쟁을 의미하는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한국이나 미국, 일본을 향해 쏜다는 징후가 확실할 경우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죠. 국제법 상에서도 자위권 차원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 징후만 명확하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당하니까. 결국 (미국 전 행정부에서) 그 옵션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제한적인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전되고 그러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서…”
트럼프 정부는 우선 핵 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핵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 제거 훈련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거점으로 서태평양 해역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 ‘니미츠 호’와 ‘로널드 레이건 호’가 한반도에 전개되면 한국 군과 함께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요격 훈련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반도 공해상에서의 미-한-일 3국 연합 대규모 미사일 요격훈련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와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들이 사실상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들은 1994년 북한의 첫 핵 위기 당시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중국이 역할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중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전술핵 재배치가 있고 자유항행 작전이라고 해서 남중국해 군함을 12 해리로 붙이는 것,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두 번 했는데 더 대규모로 자주 할 수 있죠. 더 나아간다면 한반도 서해에서 한-미-일 대규모 연합훈련도 가능합니다. 그건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박 교수는 다만 미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은 미국의 마지막 수단인 만큼, 먼저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과 유엔 안보리를 통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