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집권당, 의석 77%석권 전망...일본, 동남아 군사장비 판매 모색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어제(11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압승했습니다. 이전까지 의석이 하나도 없던 정당인데요, 다음주 일요일(18일) 결선 투표 후, 전체 577석 중 최대 455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 보겠고요.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군사장비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조업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어제(11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투표에서 집권당이 크게 이겼다고요?

기자) 네. 프랑스 내무부가 어제(11일)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 1차투표 개표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소속 정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32.3%의 득표율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공화당이 21.5%,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13.2%를 기록했고요, 극좌파인 ‘프랑스 앵수미즈’와 공산당 연합이 약 13.7%로 뒤를 이은 가운데, 직전 집권당인 사회당 연합은 약 9.5%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 소속당이 절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져갈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 총선은 얼마전 실시된 대선과 마찬가지로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이 일주일 뒤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가리는데요. 오는 일요일(18일) 진행될 결선 투표에서 ‘앙마르슈’는 전체의석 577석 가운데 415~455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AFP통신과 ‘프랑스24’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훨씬 넘어 약 77%를 점유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앙마르슈’의 대승은 프랑스 현대 정치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앙마르슈’는 이번 총선 전까지 의석수가 하나도 없던 정당입니다. 1년여전인 지난해 4월 에마뉘엘 마크롱 당시 대선 주자의 친인척 등 200여 명을 중심으로 창당한 '앙마르슈'는 사실상 개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조직됐다고 평가받았는데요. 의석수 ‘0’이었던 정당이 400석이 넘는 원내 제1당이 되는 일은 지난 1958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승리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앙마르슈’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이 뭘까요?

기자)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에서 비롯된 게 큽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몸 담은 직전 집권당인 사회당 현역의원 상당수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앙마르슈’에 합류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사회당원이었고, 사회당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사회당의 존재감이 ‘앙마르슈’로 대부분 흡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석수 277석인 프랑스의 대표적 좌파정당 사회당은 다음주 결선 투표 이후 15~40석 정도로 몸집이 크게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지난달 대선과 이번 총선을 계기로, 프랑스의 정치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정계는 전통적인 좌·우 노선으로 구분돼,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회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해왔는데요.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탈 이념 ‘중도 실용’ 노선을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과 소속당 ‘앙마르슈’를 중심으로 정치질서의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60여 년간 프랑스 정치를 지배해온 사회당과 공화당 양당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된 것으로 현지에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의회 의석이 현재 215석에서 80~132석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요, 사회당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50석 미만 소수 정당으로 입지가 크게 축소됩니다.

진행자) 지난달 초 대선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당시 후보와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맞붙어서 관심을 끌었는데, 극우정당은 의석을 얼마나 얻게 되나요?

기자)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이번 총선에서 1~10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 극좌파 ‘앵수미즈’가 10~23석을 얻을 전망인데요. ‘앙마르슈’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으로 자리잡고, 전통적으로 보수층의 가치를 대변하는 공화당이, 의석 수에서 한참 뒤지는 제1야당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의회 내에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갖추게 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만 39살이라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선출직 공직 경험이 전혀 없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대선 승리 직후에만 해도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에서 받기도 했는데요. 취임 직후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개혁과 결속을 주도하는 행보에 이어서, 미국이 탈퇴를 결정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영어로 연설하는 등 국제현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큰 약점이 국내 정치에 기반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제는 의회에서 소속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프랑스 국내의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영국의 BBC방송을 비롯한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내부의 당면한 개혁 과제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노동과 정치개혁이 양대 과제로 꼽힙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1과제로 내건 마크롱 정부는, 주요 노동조합 대표들을 대통령이 직접 엘리제궁으로 불러 개별 면담을 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을 청소하겠다며 소속당 ‘앙마르슈’ 총선 후보의 절반을 시민사회 출신 전문가들로 채웠는데요. 이들이 의회에 진출하면,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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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군사장비 판매를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네.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장비 판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와타나베 히데아키 일본 방위장비청장이 오는 목요일(1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방위당국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이런 입장을 오늘 도쿄시내에서 진행된 국제군사장비 전시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동남아 일대에서 무기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군사적 확장은 잘 알려져 온 일이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에 군사장비를 파는 건 새로운 움직임이군요.

기자) 네.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이어서, 전후 연합국과의 합의로 제정한 ‘평화헌법’을 통해 군대 보유가 금지된 한편, 일체의 군사적 활동을 제한 받아왔는데요. 무기와 군사장비 연구· 개발도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지난 2014년 관련 규정을 완화해서, 지금은 일본 정부가 영국과 호주, 프랑스 등과도 군사장비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중국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에 군사장비 판매를 추진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필리핀과 TC-90정찰기 판매 계약을 맺은 정도만 눈에 띕니다.

진행자) 최근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일본의 방위산업은 연간 1조8천억 엔(미화 160억 달러) 규모로 파악되는데요. 52조 엔(4천700억 달러)에 이르는 일본 자동차산업 규모에 비춰보면, 아직 주목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방위력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올해 군사장비 연구 투자에만 100억 엔(9천만 달러)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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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정부의 고기잡이 금지 조치에 남중국해 일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초 중국 정부가 5월 1일부터 석 달간 남중국해 일대에서 어획 작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 더 늘어난 겁니다. 중국 정부는 또 더 많은 어종 방식도 금지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이같이 더 강력해진 어획 금지 조치에 남중국해 일대 국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어획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주변국들은 중국의 일방적인 선포로 자국의 어선들이 나포될 위험에 처하게 됐으며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획 금지를 선포한 해역은 북위 12도 이상의 남중국해 해역 일대인데요.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완, 브루나이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7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역사적 근거 등을 들어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이 자국의 해역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어획 금지 조치는 지난해 나온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직접 제소한 나라인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이래 줄곧 친 중국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크게 부딪혔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강행한다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주장했는데요. 현재 필리핀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어획 금지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완이나 최근 중국과 대화를 확대하고 있는 베트남 등은 중국의 어획 금지 조치로 인해 자국의 어민과 선박이 위험에 처한다면 즉각 자국민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규칙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중국해 일대의 어업 생산량은 연간 1천7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