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돈줄을 더욱 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 핵 개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로이스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HR 1644)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했습니다. 광물에서 어업, 직물에 이르기까지 제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데요. 새로운 제재 분야를 추가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로이스 위원장) “One of the things we were focused on is the way in which this new UN report which was made available last month says that…”
우리가 중점을 둔 부분은 지난달 공개된 유엔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전략을 쓰고 있고, 중개인들과 은행들의 연결망을 이용해 돈, 사람, 무기, 원자재 등을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계속해서 현찰을 반입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는 위장회사와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방법은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를 노예처럼 고용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기자가 언급한 그러한 활동들을 제재하며, 북한의 선박과 국제 항구 사용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HR 1644)은 북한의 미국 달러화 사용을 금지해 북한을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북한 당국에 얼마나 고통을 가하게 될까요?
로이스 위원장) “What it will do is cut off much of the funding that North Korea right now uses fo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So the key is that…”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것입니다. 새로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핵실험 준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 핵탄두 소형화 등에서 북한이 더이상 진전을 내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막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기자) 이번에 추가한 새로운 제재 내용들이 북한의 셈법과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로이스 위원장) “I believe based on the reports that I’ve seen, that it does require hard currency for the regime to make further advancements…”
제가 받은 보고들을 바탕으로 볼 때, 북한은 이런 분야에서 더욱 진전을 내기 위해 현찰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가 이행됐을 때 북한은 한동안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했고, 미사일 생산 기지를 폐쇄해야 했었습니다.
기자) 의회 내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공감대가 있습니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합니까?
로이스 위원장) “Yes. We saw a bipartisan support for those further sanctions. From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it was unanimous in the house…”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지지했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대북제재법이 통과됐습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님이나 의회 차원에서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로이스 위원장) “We were indicating to the administration that they already have…
지난해 통과된 대북 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가 새로운 제재법을 제공할 것이란 점도 알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현찰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자) 이 법안의 또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로이스 위원장) “The legislation which we passed yesterday condemns North Korea’s development…”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시급합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암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을 겨냥하는 미국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로이스 위원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새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인터뷰 들으셨습니다. 대담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