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 미 대법관 지명자 "사법권 독립 고수"

미국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21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돼도 사법권 독립의 개념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이날 이틀째 이어진 인준청문회에서, 누구에게도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결할 것이라는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런 요청을 하더라도 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서치 지명자는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도 어려움을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정당에 우호적인 혹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사실에 근거해서만 판결한다는 겁니다.

앞서 고서치 지명자는 20일 인준청문회 첫날 모두 발언에서, 사법적 행동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보수성향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표결에 부쳐지려면 전체 100표 가운데 60표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으로, 고서치 지명자 인준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8표 이상의 지지표가 나와야 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