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원 아태소위원장 “김정남 암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할 새 근거”

미 하원 외교위의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할 새로운 근거가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요호 소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요호 소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김정남 씨 독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요호 의원) "Sure would credit us doing that when you have other countries involved in this saying the same thing. It gives more weight that it did come from North Korea..."

이 사건에 관계된 나라들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죠.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북한은 이미 과거에도 한국의 섬을 포격하고, 사람들을 납치하며, 미국의 소니영화사를 해킹하고, 미국과 한국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는 것을 더욱 정당화해주는 또 다른 이유가 될 뿐입니다.

기자) 의회 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까?

요호 의원) "There is a strong consensus again with things that we just cited that they have done over and over again. There is a real strong consensus..."

매우 강력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행동들을 북한은 계속 거듭했지요.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H.R. 757) 통과 때도 드러났듯, 민주, 공화 양당은 김씨 정권의 무자비함, 테러 행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복형 사망에 100% 책임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 북한은 나쁜 국가이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기자) 요호 소위원장님. 지난 1월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H.R.430) 발의하셨죠.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것은 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까?

요호 의원) "The bad part about delisting them was it was done in good faith on us to say we’ll release these sanctions but you guys give up your..."

미국은 신의를 보이며 제재를 해제할 테니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했죠.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2008년 지정 해제 이후 핵실험을 4번이나 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북한이 핵무기를 얻기로 작정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 테러 행위 외에 북한에 대해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요호 의원) " The human rights abuses that they’re doing, the counterfeiting of our dollars..."

북한의 인권유린, 미국 달러화 위조, 자금 세탁, 마약 거래, 인신매매 등을 우려합니다.

기자) 115대 회기에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활동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호 의원) "Our goal is to assess the status of member nations as to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S..."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우선 해당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무역 관계를 살펴보고, 경제, 군사 관련 과거 합의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또 이 지역 동맹들과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 아시아. 태평양 소위에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까?

요호 의원) "The near term goal is to continue assess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우선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서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책을 마련해 국무부에 넘겨주고,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선동적인 발언, 무수한 위협,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씨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평화로운 길을 택하길 바랍니다.

기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권 교체, 선제 공격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요호 의원) "Those choices will be made by Kim Jongun. We’ll only respond to the path that he leads to. And our goal is to empower the North Korean..."

그러한 선택은 김정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선택에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권 교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강국이 내릴 결정이 아닙니다. 선제공격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제공격 가능성이 배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2008년 이후 핵실험을 4차례 하고, TV에서 미국을 폭파하겠다고 떠드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지는 김정은에게 달렸습니다. 미국은 주권, 영토, 안보를 지키고 동맹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기자) 오바마 정부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H.R. 757) 이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호 의원) "I think best way to describe it was timid response of policies we should have pursued..."

미국이 취했어야 할 정책들에 대해 소심하게 반응했죠. 오바마 행정부는 수 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을 통해 중국 은행들이 미국 법을 어기고 김정은을 돕도록 놔뒀습니다. 불행히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제재법 이행에 있어서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단둥훙샹실업기업에 2차 제재를 가했을 뿐 다른 중국 기업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법을 더욱 강력하게 이행할까요?

요호 의원) " I anticipate this administration to use tools like secondary sanctions..."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어긴 이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 2차 제재를 더 활발하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모든 가용한 도구를 활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차 제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도록 미국이 강제해야 한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에 주목합니다.

기자) 북한 정권에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요호 의원) "I think the biggest thing is that the nuclear path that they’re going on will never recognize them as a nuclear power..."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성에 대항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위협적인 언행, 유엔 결의안 무시는 세계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이 현명하게 스스로의 미래와 운명을 택하길 기대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미 하원 외교위의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