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115대 회기를 시작하자 마자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의 브레드 셔먼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114대 의회에서는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그쳐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새롭게 제출된 법안의 내용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회기 제출된 법안은 행정부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조사한 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되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포 의원] “There was a time when we kept North Korea o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They came off the list because…”
포 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 발언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북한의 약속에 근거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그 약속은 분명히 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김 씨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며 “실패한 외교전략으로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평화에 대한 테러로 지칭했습니다.
한편 하원은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This will stop absurd delistings like that of North Korea in 2008
공화당의 테드 요호 의원은 지난 12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호 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한 뒤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이후 9년 동안 5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러지원국 심사 강화 법안’(H.R.430)은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 이 국가가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대통령의 결정을 의회가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삭제 결정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한 뒤 90일 안에 의회가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해 이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 열흘 안에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이후 20일이 더 지나면 조사 내용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도 하원에서 발의돼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