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법원 "정부 ICC 탈퇴 계획 위헌"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재판부는 22일 정부가 ICC에서 탈퇴하려는 계획은 탈퇴 통보 접수 전에 의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정부에 탈퇴 통보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 2015년 ICC에 의해 전쟁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의 남아공 방문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뒤 지난해 ICC를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CC 회원국들은 협정에 따라 재판소를 대신해 체포 영장을 집행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정부는 이 같은 협정이 자국의 외교 면책특권법에 위배된다며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거부했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ICC 탈퇴 통보를 철회한 뒤 의회에 새로운 탈퇴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