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매년 발표하는 신년사에 대해 선전적 측면이 강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때가 많았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2017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지나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매년 1월1일 발표하는 신년사들을 돌이켜 보면 대남과 대외 부문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신년사 내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한국에 대해 말로는 대화, 관계개선 등을 언급하지만 실제 행동은 자신들 필요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대남과 대외 부문을 좀 본다면 명분을 선점하기 위한 선전용일 가능성이 많다, 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괴리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실례로 북한이 지난 2009년 신년사에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4년도엔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을 얘기해 놓곤 서해 북방한계선, NLL 도발 등을 지속한 사실을 꼽았습니다.
지난해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핵 실험을 두 차례나 단행한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임으로써 관계 개선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녹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인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평양시간)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돌변에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면서 남북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녹취: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 대변인은 또 북한 신년사의 내용은 대내적인 부문이 전체의 90%에 이른다며 신년사는 대체로 체제 결속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와 관련해북한이 핵 보유와 남북 대화를 별개 사안으로 정책을 펴 왔다며 이 때문에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2017년 신년사에서도 김 위원장이 한국에서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을 지향하는 그런 정파들의 집권을 바라기 때문에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 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할 거에요.”
그러나 ‘핵 따로 남북대화 따로’의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려면 내년 초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핵 협상 진전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조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 일변도로 나올 경우 북한이 추가 핵 실험에 나섬으로써 남북관계는 더욱 꼬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